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 극적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내막

[한호석의 개벽에감](300)
자주시보 2018년 05월 28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억지로 취소결정 내린 핵제국의 최고권력자 2. 광란적인 방해책동이 5월 11일부터 벌어진 까닭 3. 조선이 거부한 싱가포르 준비회담, 그리고 5.24 특별담화 발표 4. 검은 이익집단이 꺼내든 마지막 술책 5. 그래도 난관을 극복할 해법은 있었다 1. 억지로 취소결정 내린 핵제국의 최고권력자  2018년 5월 24일 오전 9시 18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발신한 글에서 “서글프게도, 나는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정상회담을 억지로 취소하였다(Sadly, I was forced to cancel the Summit Meeting in Singapore with Kim Jong Un)”고 밝혔다. 짤막한 문장 속에 매우 착잡한 심경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각하(His Excellency Kim Jong Un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에게 보내는,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공개서한 사본을 위에 인용한 짤막한 트위터 문장 아래에 첨부하였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이 조선에 전송된 시각은 오전 9시 43분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이 조선에 전송되기 25분 전에 자신의 착잡한 심경을 먼저 밝힌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바는 아니었으나, 조미정상회담을 억지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서글픈 처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하소연하듯...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발신한 그 한 줄의 짤막한 문장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서글픈 사연,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회담취소의 내막이 담겨있다. 그 문장은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고 싶지 않았으나, 타의에 의해 억지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서글픈 고백이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8년 5월 24일 오전 9시 18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발신한 글이다. 그는 "서글프게도, 나는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정상회담을 억지로 취소하였다"고 썼고, 그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각하에게 보내는,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공개서한 사본을 첨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공개서한이 조선에 전송되기 25분 전에 자신의 착잡한 심경을 담은 트위터 문장을 먼저 공개하였다. 조미정상회담을 타의에 의해 억지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서글픈 처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하소연하듯...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당시에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은 조미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된 충격사건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 무슨 ‘거래의 달인’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의 취소결정을 가리켜 조선을 압박하는 그 무슨 ‘특유의 협상술’이니 ‘충격요법’이니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그의 서글픈 고백은 그런 잡다한 보도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고 저속한 것인지 명백히 말해준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한국 언론매체들의 저속한 보도내용과는 반대방향으로 흘러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취소는 그 무슨 협상전술이나 충격요법 같은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 억지로 저지른 자충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조미정상회담 취소가 자기에게 자충수로 될 것을 우려했으므로, 그처럼 서글픈 심경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눈앞에 닥친 조미정상회담을 느닷없이 취소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에 낮은 수준에 머무르던 자신의 신뢰도를 더 떨어뜨렸다. 그의 자충수는 그에게 ‘버릇없는 막말쟁이’라는 악명 이외에 ‘믿지 못할 변덕쟁이’라는 악명을 하나 더 얹어주었다. 이번 취소사건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변덕쟁이 트럼프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으니, 미국에게 큰 외교손실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조미정상회담 취소결정보다 훨씬 더 강한 충격과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는 사실이다. 누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세워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게 만들었을까?  핵제국 최고권력자의 마음을 돌려세워 취소결정을 내리게 만든 놀라운 사건의 배후에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있다. 정치흑막 뒤에 정체를 감추고 백악관을 움직이는 검은 이익집단이 바로 그들이다. 나는 2018년 5월 21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비밀에 쌓인 조미정상회담 핵심의제, 마침내 모습 드러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로 상호결탁한 미국의 극우정객, 극우각료, 펜타곤, 군수산업체가 검은 이익집단을 구성하여 세계적 범위에서 침략전쟁과 무력충돌, 정권전복과 내정간섭을 획책,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그 검은 이익집단이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런데 바로 그 검은 이익집단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세워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도록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흉계에 말려들어 취소결정을 내렸다. 사정이 그러했으니, 명색이 핵제국의 최고권력자라 해도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서글펐겠는가!  미국 언론매체들은 조미정상회담에 거부감을 가진 극우각료들 가운데 대표자로 손꼽히는 존 볼턴(John R.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미정상회담 취소를 권고하여, 취소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보도하였지만, 그것은 겉만 보고 속은 꿰뚫어보지 못한 저급한 인식이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검은 이익집단에 소속되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구성분자들 가운데 하나다.     원래 검은 이익집단은 미국이 적국과 협상하면 적국에게 굴복하게 된다고 강변하면서, 어떤 형태의 대화나 협상도 반대하고, 오직 적국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실제로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 극우광신자들의 집합체다. 그런 극우광신자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조미정상회담은 미국이 조선에게 굴복하는 외교굴욕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무력대결과 경제제재와 외교고립의 강도를 최고로 높인 고강도-전방위 압박을 가중시켜 조선을 기어이 굴복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검은 이익집단의 기대와 요구와 동떨어진 길로 나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은 이익집단이 반대하는 조미정상회담 성사에 목을 매고 있으며, 자기 심복인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를 국무장관에 임명하고, 조미정상회담 준비과업을 그에게 맡겼다.  2. 광란적인 방해책동이 5월 11일부터 벌어진 까닭 상황이 자기들의 기대와 요구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본 검은 이익집단은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에 달라붙었다. 방해책동의 첫 움직임은, 검은 이익집단의 대변인을 자임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2018년 4월 29일 미국 언론매체들과 두 차례 연속 대담하면서 이른바 리비아식 핵포기를 조선에 적용해야 한다고 떠들어댄 것이었다. 리비아식 핵포기 적용설은 미국이 조선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조선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빼앗아 미국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폭언이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멍청이가 아니므로, 미국이 조선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빼앗아 미국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이 너무 황당무계한 폭언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황당무계한 폭언을 토해낸 것은, 폭언도발로 조선을 심히 자극하여, 어렵사리 조성된 조미대화분위기를 깨뜨리고,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좌절시키려는 음흉한 계략이었다.   그런데 지난 4월 29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핵포기를 조선에 적용해야 한다는 폭언을 늘어놓았을 때만 해도, 조선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그냥 무시해버렸다. 하지만 검은 이익집단의 도발은 폭언 한 차례로 끝난 게 아니었다.  폭언도발 다음에는 검은 이익집단의 한 구성부분인 펜타곤이 감행하는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이 도사리고 있었다. 펜타곤은 예년과 달리 F-22 스텔스 전투기 편대와 B-52 장거리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하는 대조선전쟁연습 ‘맥스 선더(Max Thunder)’를 2018년 5월 11일부터 감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닷새 뒤 조선의 격한 반응에 움찔한 펜타곤은 B-52 장거리전략폭격기를 한반도 공역으로 차마 들이밀지 못하고, 일본열도 남방해역에서 일본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합동군사훈련을 시킨 뒤 괌으로 돌아가게 하였지만, F-22 스텔스 전투기 8대는 대조선전쟁연습에 동원되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5월 1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ABC>와 대담하면서 리비아식 핵포기를 조선에 적용해야 한다는 폭언을 또 다시 늘어놓았고, 그것을 신호로 하여 익명의 소식통들이 한국 및 일본의 언론매체들을 통해 리비아식 핵포기를 조선에 적용해야 한다는 폭언을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놓았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8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한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묘한 표정을 하고 지켜보는 장면이다.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좌절시키려고 광분하는 검은 이익집단의 대변인을 자임한 볼턴은 이른바 리비아식 핵포기를 조선에 적용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폭언을 두 차례나 내뱉으며 조선을 심히 자극하였고, 어렵사리 조성된 조미대화분위기를 깨뜨리고,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좌절시키려는 음흉한 계략에 매달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좌절시키려는 검은 이익집단의 방해책동이 그처럼 5월 11일부터 광란적으로 벌어진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 5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두 차례 회담을 진행하면서 조미정상회담 핵심의제와 개최지 문제를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선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만나 회담실무준비를 끝내면, 조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6월 12일에 열리게 되었다.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이 그처럼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속이 뒤틀린 검은 이익집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의 5월 9일 회담이 끝나자마자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에 광분하였다.  3. 조선이 거부한 싱가포르 준비회담, 그리고 5.24 특별담화 조선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검은 이익집단의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5월 16일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검은 이익집단의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을 저지하려는 단호한 조치였다. 검은 이익집단의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을 매우 강한 어조로 비난, 질책한 김계관 제1부상의 5월 16일 특별담화가 발표되자, 당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볼턴의 폭언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런 수습발언으로 사태악화를 막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검은 이익집단의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을 저지하려는 조선의 대응조치는 매우 강경하였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5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8일 싱가포르에 파견한 조섭 헤이긴(Joseph W. Hagin) 대통령 부비서실장과 미라 리카들(Mira R. Ricardel) 백악관 부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에서 조미정상회담 실무준비회담을 하려고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조선 대표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가타부타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5월 24일부 기사에서 익명의 백악관 고위관리는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으나, 북조선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북조선 사람들은 우리에게 전혀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사람들을 그냥 서 있게 만들었다”고 잔뜩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조미실무준비회담이 조선의 단호한 조치로 무산되자 백악관과 국무부는 조선에게 무시를 당했다며 부글부글 끓었다. 그처럼 험악해진 분위기에 편승하여 검은 이익집단은 방해책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였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공화당 소속 연방의회 지도자들은 싱가포르 실무준비회담이 조선의 거부로 무산된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조미정상회담을 고대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세워 그 회담을 취소하게 만들려는 방해책동이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마익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18년 5월 21일 <팍스 뉴스>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발언하는 장면이다. 극우성향의 언론매체인 <팍스 뉴스>는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언론매체다. 펜스 부통령은 대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미관계가 리비아식 비핵화 과정처럼 끝날 수 있다는 극악무도한 폭언을 내뱉었다. 펜스 부통령의 폭언도발로 조미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최선희 조선외무성 부상이 5월 24일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펜스 부통령의 폭언도발을 맹렬히 비난한 것은,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에 광분하는 검은 이익집단에게 강타를 날린 것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 와중에 결국 최악의 방해책동이 자행되었다. 마익 펜스(Mike R. Pence) 부통령은 지난 5월 21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 대담에 출연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미회담이 리비아식 비핵화 과정처럼 끝날 수 있다는 폭언을 토해냈다.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검은 이익집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선을 리비아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극악무도한 폭언이었다. <NBC> 2018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이 그런 내용으로 대담을 진행한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 부통령까지 나서서 극악무도한 폭언을 토해내는 바람에 조미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CNN> 2018년 5월 23일부 기사에서 “조미정상회담 기획에 관여하는 고위관리”는 조선을 자극하는 도발적인 발언을 늘어놓았는데, 그 발언을 읽어보면, 그 익명의 고위관리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인 것으로 보인다. 그가 늘어놓은 도발적인 발언은 다음과 같다. (1) 그는 한미군사훈련(‘맥스 선더’를 지칭함 - 옮긴이)이 끝난 뒤에 조선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미고위급회담을 “추가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지난 5월 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의 회담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므로, 조미고위급회담을 다시 개최하여 조선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2) 그는 미국 사찰관들이 조선의 핵시험장 폭파현장을 방문하는 문제를 조미정상회담 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핵시험장 폐쇄조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3) 그는 미국 전문가들이 조선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시설들을 방문하는 문제를 조미정상회담 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조선을 굴복시켜 조선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으로 가져가려는 음흉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4) 그는 지난날 미국이 리비아에 적용하였던 ‘선 핵포기, 후 보상’을 조선의 비핵화 과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김계관 제1부상이 5월 16일 담화에서 배격한 리비아식 핵포기를 재론하면서 조선을 또 다시 자극한 것이다.   이미 마감단계에 들어선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시키려는 검은 이익집단의 집요한 책동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최선희 조선외무성 부상이 지난 5월 24일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펜스 부통령의 폭언도발을 맹렬히 비난한 것은,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으로 광분하는 검은 이익집단에게 강타를 날린 것이었다.  4. 검은 이익집단이 꺼내든 마지막 술책 검은 이익집단의 광란적인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으로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격한 반응이 오가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드디어 검은 이익집단은 비장해두었던 마지막 술책을 꺼내들었다. 마지막 술책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세워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5월 24일부에 실린 장문의 보도기사와 <NBC> 2018년 5월 24일부 보도기사는 그들의 마지막 술책이 자행된 내막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었다.  2018년 5월 23일 오전 10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5월 24일 담화에 관해 보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핵 대 핵의 대결장”이라는 말과 펜스 부통령을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한 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볼턴의 그런 수작은 쉽게 흥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심히 자극하였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보고를 들으면서 “경악(dismay)했”는데,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그처럼 경악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선희 부상의 담화발표가 “매우 나쁜 신호(very bad sign)”라고 말해주었다. 여기서 그가 말한 매우 나쁜 신호라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려는 불길한 징후라는 뜻이다. 볼턴의 수작에 말려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경우 자신이 나약하게 보이고, 창피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병적인 두려움(morbid fear)”을 느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3일까지만 해도 조미정상회담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좌절시키려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교활한 수작에 말려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 오해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경우 자신이 나약하게 보이고, 창피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병적인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검은 이익집단은 그처럼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세워 결국 조미성상회담 취소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불안과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착잡한 심경을 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국가안보회의(NSC) 회의를 소집하였다. <NBC> 2018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5월 23일 밤,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팜페오 국무장관, 존 켈리(John F. Kelly) 대통령 비서실장,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 조미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그 회의가 진행된 과정을 보나마나, 트럼프 대통령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난관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조미정상회담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을 것이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 켈리 비서실장은 조선이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밤이 늦도록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대통령과 각료들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끝내고 각자 거처로 돌아갔다.  그러나 조미정상회담을 기어이 취소시키려고 광분하는 검은 이익집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모르는 사이에 집요하고 앙칼지게 조미정상회담 방해책동에 달라붙었다. 2018년 5월 24일 먼동이 터오던 이른 시각,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 쌔라 헉커비 쌘더스(Sarah Huckabee Sanders) 백악관 대변인, 조섭 헤이긴 대통령 부비서실장, 닉 에이어스(Nick Ayers) 부통령 비서실장, 미라 리카들 부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 각료회의실에 불러모아놓고, 오전 7시까지 비공식 회의를 진행하였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한 비공식 회의는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려는 검은 이익집단의 흉계대로 돌아갔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그 비공식 회의에서 조미정상회담 취소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매우 중대한 국가안보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소집한 비공식 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비공식 회의를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전담하는 팜페오 국무장관을 배제시키고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조미정상회담 취소계획을 결정한 뒤에, 사저에서 집무실로 아직 출근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악관 구내전화로 자기들의 취소계획을 보고하였다. <NBC> 2018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취소결정을 내리도록 강하게 설득하였다고 한다.   검은 이익집단의 음흉한 계략에 말려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4일 오전 9시 경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미정상회담 취소결정을 통보하는 충격적인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는 뜻밖의 사태에 경악하였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격하게 반발하였다. <NBC> 2018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팜페오 국무장관은 이미 마감단계에 들어선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파탄시킨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난하였다고 한다.  5. 그래도 난관을 극복할 해법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취소결정으로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었으나, 난관을 극복할 있는 해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행히도, 두 갈래의 해결방도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련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1) 이 글의 첫머리에 서술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 취소결정을 내린 직후, “서글프게도” 조미정상회담을 “억지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착잡한 심경을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것은 그가 검은 이익집단의 음흉한 계략에 말려들어, 타의에 의해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였음을 말해준 것이며,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음을 말해준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미련을 회담성사로 견인하면, 조미정상회담 취소결정은 번복될 수 있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조미정상회담 취소결정을 통보한 공개서한에는 “만일 당신이 이처럼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생각을 바꾼다면, 주저 말고 나에게 전화를 걸거나 서한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쓴 문장이 들어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이 문장은, 검은 이익집단의 음흉한 계략에 말려든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할 것으로 오해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만 하면, 조미정상회담 취소결정은 번복될 수 있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를 풀고,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련을 회담성사로 견인하기 위한 조치를 매우 신속하게 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18년 5월 25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특별담화에서 김계관 제1부상은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언명하였고,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측에 다시금 밝힌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를 풀어주고,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련을 회담성사로 견인하는 결정적인 조치였다. 거의 같은 시간에 워싱턴에서는 팜페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원래대로 돌려세우기 위해 설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8년 5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을 받아본 직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했는데도 현지지도의 길을 떠난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인의 상상을 능가하는 담력과 배짱을 지녔음을 말해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난 그날,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5월 25일 특별담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를 풀어주고,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련을 회담성사로 견인하는 결정적인 조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계관 제1부상의 5월 25일 특별담화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2018년 5월 25일 오전 5시 14분에 발신된 트위터 문장에서 “북조선이 보내준 따스하고 생산적인 담화를 받은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37분에 발신된 트위터 문장에서 “지금 우리는 정상회담을 복원하기 위해 북조선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 되면, 예정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고, 필요하다면 (회담일정이) 다음날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조미정상회담을 하루를 넘기지 않고 끝내기로 합의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일정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흥미로운 정황은 그가 조미정상회담 취소결정을 번복하고, 그 회담을 고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26일 오전 8시 21분에 발신한 트위터 문장에서 “망해가는 뉴욕타임스는 존재하지도 않는 ‘고위급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회담이 복원되더라도 시간과 준비가 없는 조건에서 6월 12일에 개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또 다시 오보다! 가짜 소식통 말고, 진짜 사람들을 인용하라”고 비판하였다. 이 문장에는 조미정상회담을 6월 12일에 성사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미국 통신사 <AP> 2018년 5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송환된 미국인들을 접견하면서 “우리는 6월 12일 싱가포르(정상회담)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바뀌지 않았고, 회담논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트위터 문장들 및 발언은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취소결정이 사실상 번복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극적인 반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치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이를테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월 25일 특별담화를 발표하게 조치하여 자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를 풀어주었고, 그를 조미정상회담 취소결정을 번복하는 길로 이끌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좌절시키려는 검은 이익집단의 소동을 제압하였고, 그들의 흉계를 파탄시켰다. 조미정상회담 성사문제를 놓고 벌어진 격렬한 대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승리하였고, 검은 이익집단은 패배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으로 돌아갔다.  평정심을 되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 실무준비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내가 이 글을 탈고하기 직전인 2018년 5월 27일 오후 1시 9분(미국 동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발신한 글에서 미국 대표단이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조선(판문점 북측 지역을 뜻함)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나는 북조선이 눈부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어느 날 경제적, 재정적으로 큰 나라가 되리라고 진실로 믿는다”고 썼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과 미국은 조미정상회담 실무준비회담을 판문점 북측 지역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진행한다고 한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전변이 숨가쁘게 일어나고 있다. 극적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뜻이 더 깊어진 조미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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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에 쌓인 조미정상회담 핵심의제, 마침내 모습 드러내다

[한호석의 개벽예감](299)
자주시보 2018년 05월 21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볼턴이 거론한 리비아 핵포기방식, 무슨 뜻인가? 2. 흑막 뒤에서 방해공작 벌이는 검은 이익집단 3. 그들의 방해공작이 파탄될 수밖에 없는 까닭 4. 합의점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회담, 어떻게 합의하였을까? 5. 비밀 벗고 모습 드러낸 조미정상회담 핵심의제 1. 볼턴이 거론한 리비아 핵포기방식, 무슨 뜻인가? 조미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그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과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국무장관에게 복잡한 사정이 생겼다. 복잡한 사정이란 무엇인가?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이 2018년 5월 16일에 발표한 담화를 읽어보면, 그 복잡한 사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담화에서 두 문장을 인용한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싸일, 생화학무기의 완전페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 김계관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하기 사흘 전, 미국 텔레비전방송 <ABC>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한 존 볼턴(John R.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선에게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의 핵무기를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Oak Ridge)로 가져와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오크리지에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핵안보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이 운영하는 ‘Y-12 국립안보단지(National Security Complex)’가 있는데, 거기서 핵물질을 처리하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해체한다. <사진 1>  ▲ <사진 1> 미국의 극우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존 볼턴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선과 이란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하였던 극악한 호전광이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국무장관을 앞세워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이미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었다. 조미정상회담을 반대할 수 없게 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는 방해공작을 감행하였다.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서 배제된 그가 투항과 핵무기 탈취를 뜻하는 이른바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조선에 적용해야 한다는 망언을 늘어놓으며 소동을 일으킨 것은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방해공작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볼턴은 국가안보보좌관이지만,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배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하기 훨씬 전부터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전담시켰다. 1971년에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무장관 월리엄 로저스(William P. Rogers)를 배제시키고,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씬저(Henry A. Kissinger)에게 그 준비사업을 전담시켰던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오늘 재연되고 있다.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서 배제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왜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거론하였을까? 이 물음에 답을 찾으려면, 우선 리비아 핵포기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언론매체들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거론한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선 핵포기, 후 보상’이라는 단순용어로만 설명했지만, 그것은 사물의 한 측면만 설명한 것이다. 리비아 핵포기방식이라는 개념 속에는 조선이 먼저 핵포기를 단행하면 미국이 보상해주겠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조선도 리비아처럼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투항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2001년 10월 7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도발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리비아 국가수반 무아마르 가다피(Muammar Gaddafi)는 그 해 12월 19일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하고 미국에 투항하였다. 당시 리비아의 핵무기개발사업은 초보수준에 있었으므로, 가다피가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을 때 그것은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초보수준의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가다피 정권은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책임자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로부터 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를 공급받았고, 칸 박사와 연계된 스위스의 핵공학기술자 프리드리히 티너(Freidrich Tinner)로부터는 파키스탄이 조선으로부터 전수받았던 핵탄두 설계도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핵공학기술을 거의 축적하지 못한 가다피 정권은 핵무기개발사업을 진척시킬 수 없었다.  그런 사정과 달리, 가다피 정권의 화학무기개발사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었고, 강력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다피 정권이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중심과업은 화학무기를 해체하고 화학물질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 도발에 겁을 먹은 가다피가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에 투항하자,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움직였다. 미국은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한 가다피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가다피를 속여 안심시킨 뒤인 2004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공군 수송기들을 동원하여 핵무기개발 및 탄도미사일개발에 관련된 기술문서들과 장비들, 그리고 1,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와 미사일부품들을 미국 테네시주로 가져갔으며, 방대한 분량의 화학무기와 화학물질을 해체, 폐기하였다. 미국의 속임수에 넘어가 무장해제를 당하고, 친미반란군의 내란도발까지 겹쳐 기진맥진해진 가다피 정권은 2011년 3월 19일 미국이 도발한 대규모 공습과 친미반란군의 집중공격을 받다가 7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전복되었다. 자발적인 대량파괴무기 포기에 대한 미국의 보상은 리비아의 대량파괴무기 탈취, 가다피 정권의 전복, 그리고 가다피 자신의 비참한 최후였다.          가다피 정권의 대량파괴무기 포기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거론한 리비아 핵포기방식은 조선에게 투항을 요구한 것이며, 조선에서 핵물질,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탈취한 뒤에 무력침공과 정권전복으로 ‘보상’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에게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선에 대한 모독이었다.     2. 흑막 뒤에서 방해공작 벌이는 검은 이익집단 2018년 5월 13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텔레비전방송 <ABC>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거론하였던 때에 맞춰, 한국과 일본의 주요언론매체들도 일제히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보도하였다. 이를테면, 2018년 5월 13일 <연합뉴스>는 “복수의 고위급 대북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보도기사에서 조선이 핵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당 부분을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몇 달 안에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조선과 미국이 논의하는 중인데, 조선이 그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대조선제재를 완화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였다. 2018년 5월 14일 <동아일보>도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보도기사에서 2018년 5월 9일 평양을 방문한 팜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면서 조선의 핵물질,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는데, 조선이 그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조미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개설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였다. 2018년 5월 17일 일본 언론매체 <아사히신붕>도 “복수의 북한 관계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보도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의 핵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일부를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사전협상에서 조선에게 제기하였는데, 조선이 그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2017년 11월에 재지정한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조선을 제외시켜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있는 Y-12 국립안보단지(National Security Complex) 전경을 공중촬영한 것이다. Y-12 국립안보단지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핵안보청이 운영하는데, 거기서는 핵물질을 처리하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해체한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선의 핵물질,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그곳으로 가져가 해체해야 한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꺼내놓은 그 망언은 볼턴의 개인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라 조미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검은 이익집단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다. 미국의 극우정객, 극우벼슬아치, 펜타곤, 군수산업체가 공동의 이해관계로 결탁한 검은 이익집단은 세계적 범위에서 침략전쟁과 무력충돌, 전쟁위기와 내란도발, 정권전복과 내정간섭을 획책하고 자행하여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극우범죄집단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위에 인용한 보도기사들은 2018년 5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 파견된 팜페오 국무장관과 회담할 때, 팜페오 국무장관이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제의한 것처럼 서술하였으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만일 팜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핵무기 탈취와 정권전복을 뜻하는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거론하였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즉각 회담을 중단하고 그를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미국 국적의 범죄자 3명을 사면, 송환하지 않았을 것이며, 핵무기 탈취와 정권전복을 노리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단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정반대였다. 김계관 제1부상이 발표한 담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국무장관과 두 차례나 회담하였다고 한다. <연합뉴스> 2018년 5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위원장이 회담한 시간은 1시간 30분이었으며,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도 그와 두 차례 회담하였다고 한다. 2018년 5월 10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국무장관과 “훌륭한 회담을 진행하고 만족한 결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그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고 따뜻이 바래우시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온화한 회담분위기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팜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제의하였다는 한국과 일본의 언론보도들은 익명의 소식통들이 날조, 유포한 거짓말을 옮겨놓은 허위보도였다.    (2)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 및 일본 언론매체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거론한 것은, 볼턴이 개인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세력이 집체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팜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회담하는 중에 전혀 거론도 하지 않은 리비아 핵포기방식을 제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어떤 특정세력이 흑막 뒤에 정체를 감추고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해보려고 책동한 것이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그 특정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였다.  흑막 뒤에 정체를 감추고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해보려고 책동한 특정세력은 미국의 극우정객, 극우벼슬아치, 펜타곤, 군수산업체가 공동의 이해관계로 상호결탁한 검은 이익집단이다. 검은 이익집단은 세계적 범위에서 침략전쟁과 무력충돌, 전쟁위기와 내란도발, 정권전복과 내정간섭을 획책하고 자행하여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극우범죄집단이다.  무기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군수산업체가 풀어놓은 흑막자금이 공급선을 타고 워싱턴에 흘러들고, 그 흑막자금을 받아먹은 워싱턴의 극우정객들과 극우벼슬아치들은 침략전쟁과 무력충돌, 전쟁위기와 내란도발, 정권전복과 내정간섭을 획책하는 의회결의 또는 정부조치를 내놓고, 그런 결의와 조치에 따라 펜타곤은 각종 무기와 군수물자를 구입해주는 방식으로 군수산업체에게 이익을 안겨준다. 검은 이익집단은 그런 이익분배체계에 기생하며 세계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린다. 검은 이익집단이 눈독을 들이는 대상들은 한반도의 전쟁위기, 중동의 무력충돌위험,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적 대치, 그리고 동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이다.  그런데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위에 열거한 대상들 가운데서 위기수준이 가장 높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해소될 것이고, 그런 급격한 정세변화는 검은 이익집단에게 큰 손실을 안겨줄 것이다. 조미정상회담 준비과정을 노려보는 검은 이익집단은 그 회담이 성사되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국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경우 자기들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을 것이다. 검은 이익집단이 조미정상회담 방해공작을 음으로 양으로 자행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검은 이익집단은 리비아 핵포기방식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방해공작 이외에도 일련의 방해공작들을 자행하였는데, 그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6년 미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무장한 미국군 병사가 그 주위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펜타곤은 2018년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공군과 한국 공군을 동원하여 '맥스 선더'라는 작전명칭을 내걸고 F-22 스텔스전투기 8대를 비롯하여 각종 작전기 100여 대를 참가시킨 대조선공중공격을 연습하는 중이다. 이것은 검은 이익집단의 한 구성부분인 펜타곤이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해 감행하는 방해공작의 일환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펜타곤은 2018년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공군과 한국 공군을 동원하여 ‘맥스 선더(Max Thunder)’라는 작전명칭을 내걸고 F-22 스텔스전투기 8대를 비롯하여 각종 작전기 100여 대를 참가시킨 대조선공중공격을 연습하는 중이다. 이것은 검은 이익집단의 한 구성부분인 펜타곤이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려고 자행하는 방해공작의 일환이다.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공약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선언에 서명한 때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 공약을 외면하고 한국 공군을 대북적대행위에로 내몰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와대는 검은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대북적대행위를 거부할 권한을 갖지 못했다.   (2) 2018년 5월 10일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규모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를 명령하는 경우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것은 검은 이익집단의 한 구성부분인 연방하원 군사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한 나머지 그 회담의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려고 내린 정치적 결정이다. (3) 검은 이익집단에 소속된 몇몇 단위들과 개체들은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비핵화검증현장에 검증요원으로 미국군을 파견해야 한다느니,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말고 계속 압박해야 한다느니,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려고 할 것이라느니 하는 해괴한 요설을 날조, 유포하면서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3. 그들의 방해공작이 파탄될 수밖에 없는 까닭       검은 이익집단이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려고 날뛰어도 그들이 자행하는 방해공작은 파탄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논거는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논거는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신이 회담준비사업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5월 1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한 팜페오 국무장관은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함 - 옮긴이)가 정보자료를 잘 알고 있다는 뜻에서 그의 식견이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답변하기 어려운 내 질문을 받았을 때도, 일련의 복잡한 논점들을 잘 처리했다. 그에게는 적바림(notecards)도 없었다”고 말했다.     둘째 논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자기들의 정치생명을 걸고 조미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이다. 만일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하거나, 성사되고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은 끝날 것이고, 팜페오 국무장관은 실각할 것이다. 조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 그 두 사람의 정치생명을 유지시켜줄 전망도 대책도 없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조미정상회담에 목을 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알아주기 바라고 있다고 분석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8년 5월 18일 보도기사는 자기의 정치생명을 걸고 조미정상회담에 매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딱한 사정을 말해주었다.     셋째 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맞닥뜨릴 검은 이익집단의 방해공작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첫 번째 통제활동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익명의 소식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날조, 유포한 리비아 핵포기방식 적용설을 전면 부정하면서 사태를 긴급히 수습한 것이었다. 2018년 5월 3일 펜타곤 대변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팜페오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3자회동이 정기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프랑스 통신사 <AFP> 2018년 4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원래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2자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자기들끼리 4월 26일 첫 2자회동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검은 이익집단에 소속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2자회동에서 무슨 방해음모가 꾸며질지 몰라 우려하였고, 그래서 매티스-볼턴 2자회동을 자기 심복인 팜페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3자회동으로 바꿔놓았다. 정기적으로 진행될 3자회동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은 검은 이익집단에 소속된 매티스 국방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견제할 것이다.   넷째 논거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검은 이익집단을 가로막지는 못하지만, 그 자신은 검은 이익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그는 워싱턴 정가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므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흑막자금을 받아먹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군수산업과 무관한 부동산재벌총수인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검은 이익집단의 관심 밖에 있었다.  그가 백악관의 주인이 된 이후 험상궂은 막말과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으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면서도, 유독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만은 즉석에서 무조건 수락하였던 특이한 사연은 검은 이익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그의 처지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 만일 연방상원의원과 국무장관을 각각 지내며 검은 이익집단에 끌려들어갔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D. R. Clinton)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면, 그는 검은 이익집단의 저지선에 가로막혀 조미정상회담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은 이익집단의 관심 밖에 있었던 부동산재벌총수가 백악관의 주인으로 등장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합의점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회담, 어떻게 합의하였을까?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이 2018년 5월 16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 보인다. 그는 담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배격한 것이다. 담화에 들어있는 그 문장을 다시 인용한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싸일, 생화학무기의 완전페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검은 이익집단이 조선에게 가다피식 투항을 요구하고, 조선에서 핵물질,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탈취한 뒤에 무력침공과 정권전복으로 ‘보상’하겠다는 범죄적 의도를 드러낸 것을 김계관 제1부상이 배격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배격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심각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2018년 5월 10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월 9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조미수뇌회담과 관련한 량국 최고지도부의 립장과 의견을 교환하시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국무장관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하자고 제의하지 않았을까? 김계관 제1부상은 자기 개인견해를 담화로 발표한 게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배격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진행한 5월 9일 평양회담은 비핵화 문제에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2018년 5월 10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시였”고, “훌륭한 회담을 진행하고 만족한 결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팜페오 국무장관도 “오늘 매우 유익한 회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룩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미 국무장관으로서 조미수뇌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였다”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한 마익 팜페오 국무장관을 만나, 그와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국무장관과 "훌륭한 회담을 진행하고 만족한 결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팜페오 국무장관도 "매우 유익한 회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합의를 이룩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였다"고 한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어떻게 만족한 합의를 이루었을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간 팜페오 국무장관은 2018년 5월 1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 위원장과 나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 두 나라의 성공적인 협상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윤곽이 무엇인지에 관한 건실한 토의를 직접 진행하였다”고 밝히면서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하였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 같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어떻게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두 갈래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추론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제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팜페오 국무장관은 하는 수없이 그 제의를 철회하였고,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의 비핵화를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추론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관한 제의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의 비핵화를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나는 두 번째 추론을 현실로 판단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그 문제를 아예 제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의 비핵화를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5. 비밀을 벗고 모습 드러낸 조미정상회담 핵심의제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극적으로 합의된, 전혀 다른 내용의 비핵화는 무엇일까? 수수께끼 같은 그 의문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워싱턴에 돌아간 직후 미국 언론매체들과 진행한 대담에서 해소되었다. 그는 2018년 5월 1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여기서 미국의 이익은 북조선이 로스앤젤레스 또는 덴버 또는 오늘 아침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바로 이곳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대통령이 나를 (국무장관에) 임명한 것이고, 바로 그 목적을 성취하려 나아가는 궤도에 우리를 올려세우기 위해 대통령은 지난 주간에 나를 (평양에) 파견하였다.”  또한 팜페오 국무장관은 같은 날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만일 김 위원장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한다면, 북조선의 핵무기가 미국을 더 이상 위협에 처하지 않게 (조치)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계를 위협하는 북조선의 대량파괴무기프로그램과 미사일을 제거한다면, 내가 알기로는 김 위원장도 바라는, 북조선 인민에게 주어질 커다란 기회를 우리가 보장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에 열거한 대담발언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은 이제껏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던 기존관념을 깨뜨린 놀라운 사실, 그 동안 감춰졌던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었다. 그가 같은 날 진행한 두 차례 대담에서 거듭 밝힌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달성하려는 협상목표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 본토가 조선의 핵위협에서 벗어나는 안전보장이다. 그러므로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미국 본토가 조선의 핵위협에서 벗어나 안전을 보장받는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룬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8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고, 왼쪽에 앉은 사람은 통역관이다. 팜페오 국무장관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대북정보전담기관인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 앤드류 김(김성현)이다.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은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하게 될 핵심의제로 된다. 팜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간 직후 두 개의 미국 언론매체들과 각각 진행한 방송대담들에 따르면, 5월 9일 평양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 본토가 조선의 핵위협에서 벗어나는 안전보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조선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비핵화를 합의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어제도 오늘도 백악관과 국무부는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약속하면, 조선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헛소리를 계속 늘어놓고 있지만, 팜페오 국무장관의 두 차례 방송대담에서 드러난 것처럼, 실제상황은 정반대다.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위협을 중지하고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요청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팜페오 국무장관의 두 차례 방송대담에 따르면, 조미정상회담 핵심의제는 미국이 핵무력을 포기한 조선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선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포기한 미국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건국 이후 70년 동안 국가안보를 오직 자력으로 유지해오는 조선이 갑자기 자주노선에서 이탈하여 미국에게 국가안보를 내맡길 것으로 본다면, 그건 망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5일 남측 방북특사단을 접견하면서 언급하였던 비핵화, 그리고 2018년 3월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면서 언급하였던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완전히 포기할 때,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위협을 중지하여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영구적인 비핵화(permanent denuclearization)”인 것이다. 미국 통신사 <AP> 2018년 3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에 관한 방북특사단의 보고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까지 영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개념은 그 때 처음 등장했는데, 그 개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듣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것이다.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개념은 2018년 5월 2일 팜페오 국무장관의 취임사에서 또 다시 등장한 바 있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5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 확대회의를 지도하는 장면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확대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현시기 인민군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혁명적 당군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대책들이 토의결정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므로, 조선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영구적인 비핵화와 관련된 군사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은 2018년 5월 16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이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 인용문에 따르면,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먼저 중지해야 조선이 비핵화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핵화는 조선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여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영구적인 비핵화를 뜻한다.  기존관념을 뒤집는 위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올해 들어 왕왕 일어나는 까닭은, 조선이 2017년 말 마침내 핵무기병기화를 완결하고 검증함으로써 25년 동안 치열하게 벌어진 조미핵대결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기존관념을 뒤집는 놀라운 현상들은 조선이 조미핵대결에서 승리하였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미정상회담을 전망할 때도 그 회담을 조선의 조미핵대결 승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조미핵대결에서 이미 패배의 쓴잔을 마신 트럼프 대통령이 핵대결을 승리로 이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8천만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고, 전 세계가 가슴 졸이며 지켜보게 될 역사적인 회담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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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철군 촉진시키는 트럼프의 인도양-태평양전략

[한호석의 개벽예감](298)
자주시보 2018년 05월 07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밀사를 격찬한 까닭

2.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철군을 결심한 트럼프 대통령

3. 단계적 철군 촉진시키는 트럼프의 인도양-태평양전략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밀사를 격찬한 까닭

일본 언론매체 <아사히신붕> 2018년 4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밀사로 평양에 파견된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국무장관(당시 중앙정보국장)을 2018년 3월 30일과 31일 접견한 자리에서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그를 격찬했는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으나, 나중에 몇 가지 추가정보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까닭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의 배짱을 격찬한 것이 아니었다. 팜페오 밀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격찬할 만한 대단한 배짱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다가 밀사의 중책을 맡았고, 중앙정보국장에서 국무장관으로 승진한 심복관료에 불과하다. 팜페오 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를 받고,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를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한 것이었다. 

극비로 진행된 밀사파견 및 밀사접견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언론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밀사접견에 관해 전한 보도기사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 1> 

▲ <사진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30일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이 역사적인 장면은 2018년 4월 26일 쌔라 허커비 쌘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자기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사진이다. 접견장소가 어디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방북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가 아니라, 배경에 보이는 벽면장식을 보면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묵는 초대소인 듯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밀사접견은 백악관의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과 경이의 연속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것부터 백악관의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이었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 2018년 4월 26일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밀사를 평양에 보내면서도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런 예상을 뒤집고 그를 1시간 이상 접견하였다고 하면서, “믿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만남”이었다고 극찬하였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백악관의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동아일보> 2018년 4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에게 핵동결, 핵신고, 핵폐기, 핵사찰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꺼내놓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였던 백악관은 너무도 파격적이고, 대범한 해결책을 받아 안고 놀라움을 느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상봉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밀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격적이고 대범한 해결책을 전달받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2018년 4월 18일 “조미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되길 바란다.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고, 4월 12일에는 조미정상회담이 “아주 멋질 것(it will be terrific)”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4월 2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매우 개방적(very open)”이고, “매우 존경할 만하다(very honorable)”고 칭송하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팜페오 밀사가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간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단계 비핵화조치(핵동결, 핵신고, 핵폐기, 핵사찰) 가운데서 제1단계인 핵동결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로동신문> 2018년 4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4월 2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는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 핵시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언명하였다. 그것만이 아니다.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핵동결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단계 비핵화조치를 짧은 기간에 급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실무급 조미회담부터 개최하도록 지시하였다. <아사히신붕>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 당국자와 미국 핵전문가 등 3명이 2018년 4월 하순부터 약 1주일 동안 조선을 비밀리에 방문하였다고 한다. 

(3) 4단계 비핵화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신고다. 핵신고는 핵물질, 핵무기, 핵무기운반수단을 얼마나 보유하였으며, 핵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신고하는 것이다. 핵신고에 의거하여 핵폐기의 범위와 방식, 핵사찰의 범위와 방식이 정해진다. 

주목되는 문제는, 핵신고조치가 전적으로 조선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조선이 핵신고를 제대로 하였는지를 사찰하지 못하고, 조선의 핵신고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은 조선이 핵물질, 핵무기. 핵무기운반수단을 은닉했는지 또는 은닉하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으며, 의심스러운 대상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찰할 수도 없다. 미국은 조선이 신고하지 않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핵사찰을 할 수 없고, 조선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핵사찰을 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이 조선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조선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범위에 한정되는 비핵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년 5월 2일 팜페오 국무장관은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자신의 취임선서에서 “우리는 북조선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의 영구적이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체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종래의 용어를 영구적인 비핵화(permanent denuclearization)라는 새로운 용어로 바꾼 까닭은, 조선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범위에 한정되는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조선이 앞으로 단행하게 될 비핵화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비핵화가 영구화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백악관의 난감한 처지가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새로운 용어에서 드러나 보인다.      

조선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면 굴복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그런 우려는 기우다. 첫째, 미국이 아니라 조선이 비핵화의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선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굴복이 아니다. 둘째, 조선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주면서 비핵화보다 더 중대하고 결정적인 요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이므로, 조선은 승리한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조선은 미국에게 네 개(핵동결, 핵신고, 핵폐기, 핵사찰)를 주고, 열 개를 받아낼 것이다. 

(4)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열 개는 무엇일까? <한겨레> 2018년 4월 13일 보도와 <아사히신붕> 2018년 4월 23일 보도를 종합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할 것, 한미합동군사연습에 핵전략자산을 투입하지 말 것,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로 조선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장할 것,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 조선과 국교를 수립할 것, 대조선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미국으로부터 열 개를 받아내야 하는데, 위에 열거한 것은 여섯 개 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하지 않는 네 개를 손꼽으면, 대조선적대정책 폐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주한미국군 철수, 한미동맹 포기다. 여기에 열거한 네 가지 사안들은 조선이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목적으로 제시해온 것이며, 1970년대 이후 미국에게 끊임없이 제기해온 가장 중대한 요구들이다. <사진 2>

▲ <사진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를 접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열 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섯 가지 요구조건만 제시하였다. 더욱이 대조선적대정책 폐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주한미국군 철수, 한미동맹 포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네 가지 요구조건들은 결국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로 수렴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사접견 중에 철군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여섯 가지 요구조건들을 이행하게 되면 미국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팜페오 밀사는 그 여섯 가지 요구가 사실상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채 그 요구를 순순히 받았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를 가리켜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한 것이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2018년 4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지도하는 모습이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그 회의에서 핵동결조치를 전격적으로 천명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처럼 중대한 네 가지 요구들은 결국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로 수렴된다.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면, 한미합동군사연습도 자연히 중지될 것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사문화되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이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도 폐기될 것이므로, 철군문제로 수렴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국가안보문제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문제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인 한반도 통일문제도 철군문제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사접견 중에 철군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겨레> 2018년 4월 13일 보도와 <아사히신붕> 2018년 4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사접견 중에 주한미국군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군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위에 열거한 여섯 가지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미국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만일 미국이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에 핵전략자산을 투입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로 조선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장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조선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면, 주한미국군은 존재근거와 존재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친미세력이 계속주둔을 간청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른 체하면서 철수할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한미국군 철수라는 명시적 요구를 팜페오 밀사에게 제기하지 않고, 주한미국군의 존재근거와 존재가치를 박탈하는 여섯 가지 요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한미국군 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여섯 가지 요구를 받은 팜페오 밀사는 그 여섯 가지 요구가 사실상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채, 그 여섯 가지 요구를 순순히 받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밀사를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팜페오 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를 가리켜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한 것이다. 

팜페오 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사를 받아가는 전달자 노릇만 하였으므로, 아무런 의견도 제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가 주한미국군 철수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의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한미국군 철수요구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결심을 세웠기 때문이다. 팜페오 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철군결심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가 주한미국군 철수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다.  

2.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철군을 결심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한미국군 철수요구와 무관하게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결심을 세웠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받기 전에, 철군을 결심하였음을 말해주는 몇 가지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미국 언론매체 <뉴욕타임스>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이전,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한창 긴장이 고조되었던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에서 미국군 가족들을 철수시키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존 켈리(John F. Kelly) 비서실장은 “그렇게 되면 북조선에 대한 군사공격이 임박하였다는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그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만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만류한다고 해서, 자기 결심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국군 가족을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였고, 그 명령은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당시 태평양사령관에게 하달되었다. 미국 언론매체 <호놀룰루 스타-애드버타이저> 2018년 2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당시 태평양사령관은 2018년 2월 14일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면서 로벗 브라운(Robert B. Brown)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주한미국군 가족을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 2018년 4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군 가족들 가운데서 자원한 100명을 주일미국군기지로 이동시키고, 거기서 다시 미국 본토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으로 이동시키는, ‘집중통로(Focused Passage)’라는 명칭의 훈련이 2018년 4월 셋째 주에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7년 봄에 진행된 소개훈련의 한 장면이다.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들은 한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미국인 민간인들이 아니라 군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주한미국군 병사들이다. 그들은 여객기처럼 내부좌석을 개조한 군용 수송기에 주한미국군 병사를 싣고 긴급히 주일미국군기지로 대피시는 훈련을 하였다. 이런 소개훈련은 연례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2018년 4월 셋째 주에 진행된 '집중통로'라는 명칭의 훈련은 주한미국군 가족들 가운데서 자원한 100명을 주일미국군기지로 이동시키고, 거기서 다시 미국 본토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으로 이동시키는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특이한 훈련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고 평화분위기가 조성된 마당에 미국이 왜 주한미국군 가족을 미국으로 철수하는 훈련을 강행하였는지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 훈련은 임박한 한반도 전쟁위험에 대비하여 한국의 미국 민간인들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기존 ‘비전투원소개작전(NEO)’을 훈련한 것이 아니라,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명령한 철수훈련, 다시 말해서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때 그 가족들도 함께 철수하는 훈련을 사상 처음 진행한 것이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5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국군 전원철수를 명령(ordering the withdrawal of all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하려고 하였는데, 존 켈리 비서실장이 “강하게 만류”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비서실장이 “열띤 언쟁(heated exchange)”을 벌였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된 날은 2018년 2월 9일이었으므로, 위에 서술된 두 가지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에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와 주한미국군 가족 철수문제를 백악관 참모들에게 제기하였는데, 켈리 비서실장이 강하게 만류하는 바람에 실행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서실장이 만류한다고 해서, 자기 결심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다. 일본 언론매체 <요미우리신붕> 2018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17일과 1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휴양소에 아베 신조(安培 晋三) 일본 총리를 초청하여 담화하는 중에 그에게 주한미국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사를 간파한 아베 총리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자기 결심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국군 철수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뉴욕타임스>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에게 “주한미국군 감군방안(options for drawing down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은 미국 국방부와 다른 정부기관들의 관리들은 당황케 하였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주한미국군 감군방안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보도기사가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를 이미 결심(Mr. Trump has been determined to withdraw troops from South Korea)하였으므로”, 감군방안이라는 용어보다는 1단계 철수방안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주한미국군은 한꺼번에 철수하지 않고, 3단계에 걸쳐 철수할 것인데, 단계적 철수과정에서 1단계 철수는 외견상 병력감축과 구분되지 않는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7년 7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을 격려하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웃는 사람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초 미국 국방부에게 주한미국군 감군방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미국 언론매체는 감군방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3단계 철수과정 중에서 제1단계 철수방안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지금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주한미국군 제1단계 철수방안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들이 철수방안을 마련하면, 매티스 국방장관을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방안보고를 검토하고 철수명령서에 서명하면, 곧바로 주한미국군 제1단계 철수가 시작된다. 연방의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주한미국군 철수를 준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매티스 국방장관은, 위의 보도기사가 지적하였듯이 당황하였다. 하지만 켈리 비서실장과 달리 처세술에 능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만류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미국의 군사전문 웹싸이트 <밀리터리닷컴> 2018년 4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담하기 직전 취재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주한미국군 철수는 “우리가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논의할 문제의 일부이고, 물론 북조선과의 협상에서도 논의할 문제의 일부다. 지금 나는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관한 전제조건들이나 추정은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그 과정을 따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협상의제로 인정한 것이야말로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철군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다. 

위에 열거한 언론보도내용을 종합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미정상회담을 제의하기 훨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기로 결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2016년 하반기 미국 대선유세 중에도 주한미국군 철수의사를 몇 차례 내비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한미국군 철수요구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주한미국군 철수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를 협상카드로 꺼내놓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4일 백악관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군대는 협상카드가 아니(Troops are not on the table)”라고 말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기하였을 때, 각료들 중에서 켈리 비서실장이 반대하였고, 그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비서실장이 철군문제를 놓고 심한 언쟁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민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서도 의견충돌을 빚었는데, 갈등이 증폭되자 켈리 비서실장은 제3자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idiot)”라고 욕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에게 불충한 그를 비서실장직에서 사임시키려는 생각을 굳혔으며, 대통령 직권으로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철군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연합뉴스>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존 볼턴(John R.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회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국군 감군방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뉴욕타임스> 2018년 5월 3일부 보도기사를 “생판 허튼 소리(utter nonsense)”라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위에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기사는 “그 문제의 심의에 관한 설명을 들은 여러 사람들(several people, 미국 국방부 관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 옮긴이)”이 <뉴욕타임스> 취재기자에게 직접 전해준 것이므로, 추리소설이 아니라 확실한 정보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철군을 은밀히 추진하기 시작한 기밀이 뜻하지 않게 미국 언론에 유출되어 한국과 일본이 충격으로 소란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므로, 그런 ‘진화발언’을 늘어놓으며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3. 단계적 철군 촉진시키는 트럼프의 인도양-태평양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철군을 은밀히 추진하기 시작한 기밀이 미국 언론에 유출되자, 청와대는 까무러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화발언’을 늘어놓았다. 철군공포에 사로잡힌 한국의 친미언론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화발언’에 박자를 맞춘 유언비어를 쏟아내었다. 이를테면, 평화협정과 주한미국군은 무관하다느니, 섣불리 철군문제를 제기하여 안보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느니, 주한미국군 문제는 동북아시아 안보문제라느니, 조선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국군 계속주둔을 용인할 것이라느니, 지난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중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 주둔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으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남북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 주둔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느니 하는 유언비어를 조작, 유포한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가릴 수 없고, 진실은 감출 수 없다.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1)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에게 완패하였다.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이 전투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하는 것처럼, 핵대결에서 패한 미국은 대결지역에서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핵대결에서 승리한 직후 조미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조미관계에서 바로 그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 철군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주한미국군 주둔비용을 전담시키려는 압박카드라느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소신에 불과하다느니  하는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계적 철군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따라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중시전략(Pivot-to-Asia Strategy)을 대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양-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 그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가들은 2017년 10월 초부터 아시아중시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초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는 중에 “인도양-태평양”이라는 말을 몇 차례 꺼내놓았다. 특히 2017년 11월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연설에서 그는 “영예롭게도 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양-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전망을 함께 나누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인도양-태평양에서 아주 오랫동안 우호국, 동반자, 동맹국이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호국, 동반자, 동맹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주한미국군 전투병들이 전투 중에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가상한 동료전투병들을 질질 끌면서 퇴각하는 후송훈련장면이다. 원래 이런 후송훈련은 의무병들이 하는 법인데, 주한미국군은 전투병들이 후송훈련을 한다. 그들은 전쟁이 나면 싸워 이길 생각은 하지 못하고, 퇴각할 생각을 하는 듯하다. 주한미국군의 존재가치는 급속히 감소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주둔하는 유라시아대륙의 동쪽끝 관문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일어난 필연적인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양-태평양전략은 바로 그런 변화된 정세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밝혀준 중요한 문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은 바로 그런 국가안보전략의 변화 때문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2017년 12월 18일 대통령 명의로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집대성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양-태평양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이라고 부르는데, ‘자유’와 ‘개방’을 운운하는 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어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지전략적(geostrategic) 범위를 서태평양에 한정시켰던 기존 아시아-태평양전략을 버리고, 지전략적 범위를 서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확장한 것인데, 인도양-태평양전략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의 배경으로 되는 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양-태평양전략이 펼쳐질 무대는 유라시아대륙이 아니라 유라시아대륙 바깥 테두리(outer rim)다. 서태평양과 인도양은 유라시아대륙 바깥 테두리를 둘러싼 대양들이고, 한반도는 유라시아대륙의 동쪽끝 육지관문이다. 인도양-태평양전략에 따르면, 중국의 급속한 국력팽창으로 미중관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면서 그 육지관문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감소되었고,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증대되었다. 미국은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육지관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육지관문 포기는 주한미국군 철수를 뜻한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양-태평양전략은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의 기존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그런데 국력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약해진 미국은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단독역량으로 기존 패권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은 미일안보체계에 호주와 인도를 끌어들여 4자 안보협력체계(quad security cooperation system)를 구축하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일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지배권 확장을 차단하고, 미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지배권 확장을 차단하고, 인도와 안보협력관계를 새로 맺어 인도양에서 중국의 해양지배권 확장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유라시아대륙의 동쪽끝 육지관문을 지배하기 위해 유지해온 한미동맹체제는 미국이 조미핵대결에서 완패한 이후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그것을 포기하고 중국과 맞붙은 서태평양-인도양 해상지배권 쟁탈전에서 이기기 위해 미국-일본-인도-호주 4각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4각 안보협력체계에 역량을 집중할수록,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은 철수의 외곬으로 내몰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2월 18일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인도양-태평양전략은 그가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철군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가 말했듯이, 철군문제는 협상카드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서태평양-인도양 해상지배권 쟁탈전이 날로 치열해지는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를 모른 체하면서 어느 날 주한미국군 1단계 철수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주한미국군이 1단계 철수를 시작하면, 한반도에서 자주통일의 새로운 환경이 급격히 조성될 것이다. 평화징후와 철군징후를 미리 간파하고 통일국가건설의 대사변을 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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