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8년 03월 19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핵제국의 폭군’을 44년 만에 정상회담으로 끌어낸다
2. 기대하라, ‘역사적인 타결’과 ‘세계를 위한 가장 위대한 타협’을
3.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4. 한반도 안팎에서 성숙된 최적의 조건들
1. ‘핵제국의 폭군’을 44년 만에 정상회담으로 끌어낸다
1974년 8월 27일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 미국 대통령과 헨리 키씬저(Henry A. Kissinger) 국무장관은 니꼴라이 차우쎄스꾸(Nicolae Ceausescu) 루마니아 대통령이 워싱턴에 파견한 바실 푼간(Vasile Pungan) 특사를 접견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바실 푼간 - “조선이 비공개접촉(confidential contacts)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우리에게 보내왔다. 포드 대통령이 원한다면, 차우쎄스꾸 대통령은 비공개접촉이 성사되도록 돕고 싶다고 하였다.”
제럴드 포드 - “당신들의 제의에 감사한다. 키씬저 국무장관과 내가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그런 접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조선으로부터) 확고한 양해(firm understandings)가 없으면, 우리는 (조미비공개접촉)에 가고 싶지 않다. 키씬저 장관이 (워싱턴주재) 루마니아 대사를 만날 것이다.”
헨리 키씬저 - “우리가 논의한 뒤에 귀국 대사를 통해 우리 생각을 전하겠다.”
바실 푼간 - “조선에게 이를 전하겠다. 좋은 회답을 기대한다.”
위의 인용문은 원래 1급 비밀로 분류된 대통령 문서철 비망록(Memorandum for the President's File)에 들어있는 대화록의 일부인데, 2008년 6월에 기밀해제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위의 인용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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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4년 8월 김일성 주석이 루마니아를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비공개접촉은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회담이다. 미국과 중국은 1972년 2월 21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전에 그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미중예비회담이 성사되기까지 키씬저는 제3자를 통해 베이징과 연락하려고 애썼다. 이를테면, 키씬저는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야히야 칸(A. M. Yahya Khan) 파키스탄 대통령, 니꼴라이 차우쎄스꾸 루마니아 대통령, 쟝 쌩뜨니(Jean Sainteny) 프랑스 정치인 등의 중재를 통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와 연락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키씬저가 저우언라이로부터 미국 대통령 또는 대통령 특사의 중국방문을 환영한다는 서한을 받은 날은 1971년 4월 21일이었고, 키씬저가 베이징을 처음 방문한 날은 1971년 7월 9일이었다. 닉슨-마오쩌둥 정상회담이 성사된 때로부터 2년 6개월 뒤 김일성 주석은 루마니아를 통해 닉슨 대통령에게 비공개접촉을 제안한 것이다.
(2) 미국은 조선이 미국과 비공개접촉을 하고 싶으면, 조선이 “확고한 양해”를 해야 한다는 선결조건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미국에게 머리를 숙이라는 뜻이었다. 44년 전,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라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는 2018년 2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에게 머리를 숙이고 대화를 구걸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조선이 “확고한 양해”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미국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자, 포드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의 비공개접촉 제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루마니아를 통해 조선에 보냈다.
(3) 비록 미국의 거듭되는 거부와 외면으로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김일성 주석은 1974년부터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대미전략을 추진하였다. 조선은 미국을 상대로 최후결전을 벌이려는 대미전략과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대미전략을 병행적으로 추진하였다.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대미전략의 목표는, 조선의 어법을 빌리면,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와 화친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2018년 5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은 김일성 주석이 시작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계승되었던 대미전략을 44년 만에 실현하는 역사적 사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44년 동안 정세가 변화하였고, 세대가 바뀌었고, 세월이 흘러갔어도 조선의 대미전략이 드팀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미전략의 불변성과 일관성은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의 비공개접촉 제안을 거부하였으나, 조미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조선의 대미전략은 중단되지 않았다. 1982년 봄 어느 날, 스위스 제네바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회합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제네바주재 조선 대사가 제네바주재 미국 대사에게 다가가더니 불쑥 서류봉투를 내밀면서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조선과 미국의 제반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김일성 주석의 제안이 이 문서에 들었으니, 이 문서를 백악관에 전해 주기 바란다.” 미국 대사는 엉겁결에 그 서류봉투를 받고 즉시 미국 국무부에 보고하였는데, 국무부는 서류봉투를 개봉하지 말고 이튿날 제네바주재 조선대표부에 곧바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였다. 미국 대사는 상부의 지시대로 행동하였다.
1982년 6월, 미국 뉴욕에 유엔본부 청사에서 유엔주재 조선대표부 차석대사가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외교관에게 서류봉투를 전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미국대표부 외교관은 국무부의 지침에 따라 그 서류봉투를 받지 않고 돌아섰다. 당시 미국 국무부가 정해놓은 지침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이 조선 외교관을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제3국 행사에서 조선 외교관과 우연히 조우하는 경우에도 간단한 인사말 이외에 대화는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지난 시기 미국이 그처럼 제3국에서 조선 외교관과 우연히 만나는 접촉마저 금하면서,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고집해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아직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세계의 지배자’라고 자처하는 오만방자한 핵제국은 핵을 갖지 못한 조선을 대등한 지위에서 상대하지 않고 무시하였던 것이다.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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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만방자한 ‘핵제국의 폭군’을 44년 만에 마침내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게 되었다. 이 놀라운 사변은 장장 25년 동안 벌어진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이룩한 승리가 가져온 성과이다. 그 성과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동안 조선을 고립, 압살하려는 적대관계에 매달려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파열시키기 시작하였다. 얼마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과 워싱턴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정의용 특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에게 “조미정상회담에서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은 충격을 받고 파열되기 시작한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대조선적대정책에 파열충격을 가하여 ‘핵제국의 폭군’을 44년 만에 정상회담으로 끌어낸다는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승리한 것이다.
2. 기대하라, ‘역사적인 타결’과 ‘세계를 위한 가장 위대한 타협’을
승리 뒤에 더 큰 승리가 따라올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정세급변과정에서 대승을 거두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렇게 서술하면,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조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낙관적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논거들이 안받침될 수 있다.
(1) 조선이 미국과 맞붙은 핵대결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정세급변과정에서 대승을 거둘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되돌아보면, 2000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빌 클린턴(William J. Clinton)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조미정상회담 약속을 받아냈으나, 클린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까닭은 당시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개발하던 중이었고, 따라서 미국과 맞붙은 핵대결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여 조미핵대결을 승리로 이끈 오늘, 조미관계는 뒤집혔다. 만일 이번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도, 조선의 대미전략은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의 대조선전략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계속 유지,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면 되지만, 미국은 태평양작전지대와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선의 국가핵무력 앞에서 파탄에 빠진 국가안보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경우, 미국이 조선에게 ‘군사적 선택방안’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그건 기우다. 조미적대관계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조선의 국가핵무력 실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기우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 글의 길이가 제한되어서, 그 문제를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 천만마디 설명을 갈음하는 문장이 들어있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장 우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백악관에 두려움을 주고,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단추 발언은 25년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결속되었음을 명료하게 입증하였다. 핵단추 발언이야말로 오만한 ‘핵제국의 폭군’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낸 극적인 계기인 것이다. 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이번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은 조미핵대결의 승리로 44년 만에 만들어낸 기회인데, 그런 천금 같은 기회를 얻었으니 ‘조선반도의 근본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정세급변과정에서 대승을 거두게 될 것으로 낙관한다.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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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3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북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정상회담에서 자신과 만나면, 두 사람은 역사적인 타결(historic breakthrough)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올해 2018년은 미국과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65년이 되는 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창건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내린 결심은 올해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국가건설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것이고, 그런 결심에 따라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국가건설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을 천금 같은 기회로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북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조미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타결’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던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번 조미정상회담은 더없이 중대한 기회이다. 왜냐하면,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것으로 하여 파탄에 빠진 미국의 국가안보를 조미정상회담에서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열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은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안겨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0일 펜실배니아주에서 열린 정치행사에 참석하여 청중들에게 이번 조미정상회담에서 “세계를 위한 가장 위대한 타협(the greatest deal for the world)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장담했다. 또한 그는 2018년 3월 13일 캘리포니아주 쌘디에고에 있는 해병대항공기지에 모인 수 천 명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조선과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바라건대, 매우 긍정적인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어떤 긍정적인 것이 나올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다. 남과 북의 코리아에게 좋을 것이고, 이 나라에게도 좋을 것이다.”
위에 열거한 인용문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에서 실패는 없고, 성공만 있을 것이라고 서로 확신하고 있다. 바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정세급변과정에서 대승을 거두게 될 것으로 낙관하는 것이다.
3.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얼마 전 방북특사단 수석대표를 맡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취재진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5일 방북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에 대한 위협이 해소되고, 북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북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중요한 메시지다. 그 메시지는 이번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해소하고,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치를 제안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해소하고,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적에 따르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해소하고,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치는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는 것이고, 광란적으로 벌이는 북침핵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에 출현하는 미국의 핵전쟁장비들 가운데 선제타격장비가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은 한국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B-2 스텔스전략폭격기, B-1B 전략폭격기, B-52H 전략폭격기를 대거 출격시켜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공습할 선제타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은 주한미국군기지나 주일미국군기지가 아니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의 온라인 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2017년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에 공습작전에서 사용할 각종 폭탄 816,393발을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추가로 비축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괌에서 출격한 전략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드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로 괌을 포위사격하는 반격작전준비를 명령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전략군사령부가 작성한 괌포위사격작전계획을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포위사격준비태세를 검열하였으며, “괌포위사격준비를 끝마치고 당중앙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략군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하였고, “조선반도지역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위험한 군사적 충돌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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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이지만,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 일본, 괌에 배치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일본, 괌에 배치된 핵전쟁장비들을 철수하라고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펄쩍 뛸 것이다.
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해도, 한국, 일본, 괌에 배치된 핵전쟁장비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미결로 남을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밖에 없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조선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정 체결, 조미관계정상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4. 한반도 안팎에서 성숙된 최적의 조건들
조미정상회담에서는 어느 한 쪽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선의 핵무기를 완전히, 검증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핵무기를 완전히, 검증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해체시키는 비핵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주체조선의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되여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케트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적들의 핵전쟁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위에 인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지적과 언명은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한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어떤 경우에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와 핵시험을 중단하고, 녕변핵시설단지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체계로 복귀시키겠다고 하면서, 미국 본토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열핵탄두를 폐기하는 핵감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견된다. <사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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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와 핵시험을 중단하고, 녕변핵시설단지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체계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열핵탄두를 폐기하는 핵감축안을 제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에 상응하여 평화협정 체결, 조미관계정상화, 주한미국군 철수를 약속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중시할 의제는 주한미국군 철수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시할 의제는 조선의 열핵탄두 폐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과 열핵탄두 폐기를 서로 맞바꾸는 역사적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상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며칠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집권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장기집권으로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려고 한다. ‘중국몽’에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제시되는데, 그 가운데서 돋보이는 목표는 대만통합과 태평양진출이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통합과 태평양진출을 추진하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 두 바다에서 중국과 미국의 심각한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태평양작전지대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대폭 증강하는 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일본-대만-필리핀-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대중차단선을 구축하고, 일본자위대와 오스트레일리아군의 해군력, 공군력을 대중차단선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미연합군이 미국의 대중차단선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한미연합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선인민군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진핑 주석이 대만통합준비와 태평양진출전략을 가속화할수록 한미연합군의 존재가치는 대폭 감소된다. 일본-대만-필리핀-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대중차단선을 구축하는데 전력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존재가치가 감소된 한미연합군은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된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중차단선을 구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어 주한미국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는 점이다. 조미정상회담이 한미연합군의 존재가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은 절묘한 시기적 일치가 아닐 수 없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고조되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차단선을 구축하는 데서 무익하고, 거추장스러운 한미연합군을 해체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조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걸린 중대사이다. 만일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나게 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를 거절하면, 조미정상회담은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은 끝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가 싫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철군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아래에 서술하는 몇 가지 사실들은 그런 견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판단착오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워싱턴포스트> 2018년 3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을 위한 선거비용모금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들(한국을 지칭함-옮긴이)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역에서도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 지금 남북코리아 경계선에는 우리 군인 32,000명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즉흥적으로 꺼내놓은 ‘지나가는 발언’이 아니다. 그는 이미 대선후보시절부터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를테면, 그는 2016년 5월 4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과 대담하면서 한국, 일본, 독일이 미국군 주둔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으면, 그 지역들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6년 5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선후보의 외교담당보좌관으로 일했던 왈리드 파레스(Walid Phares)는 <연합뉴스> 취재기자와 대담하면서 “트럼프는 수십 년간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가다.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마지막 시나리오다. 트럼프가 마지막 시나리오에 곧장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 왈리드 파레스가 예상하였던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마지막 씨나리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왜냐하면, 주한미국군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중차단선을 구축하기 위한 시급하고, 방대한 사업에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요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참에 주한미국군방위비분담금협정이 2018년 말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주한미국군을 계속 주둔시킬 조건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전면적으로 철수할 조건만 조성된 것이다. 주한미국군 철수는 연방의회의 승인도 필요가 없으므로, 대통령 명령서 한 장이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 철수는 조선이 지난 40여 년 동안 허리띠를 조이고 피땀을 흘리며 국가핵무력을 개발해온 목적이며, 조선이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내려고 힘써온 목적이다. 그런데 지금 그 목적을 달성할 최적의 조건이 한반도 안팎에서 성숙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으로 마련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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