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7년 05월 08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와 트럼프의 즉각적인 반응
2. 전략적 핵압박 제7차 공세는 기묘한 항모격침전술연습
3. 대통령의 탁자 위에 놓인 최후의 선택방안
4.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적절한 환경, 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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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와 트럼프의 즉각적인 반응
조선은 1993년부터 24년 동안 지속되어오는 조미핵대결을 자기의 최후승리로 결속하기 위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전개하였다. 거기에는 최첨단 핵무력이 총동원되었다. 시차별로 전개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긴박한 공세일정표가 시야에 들어온다.
제1차 공세- 2016년 4월 23일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제2차 공세 - 2016년 8월 24일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또 다시 성공.
제3차 공세 - 2017년 2월 12일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제4차 공세 - 2017년 4월 15일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성-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
제5차 공세 - 2017년 4월 16일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 성공.
제6차 공세 - 2017년 4월 25일 건군절 85주년을 맞아 해군, 항공군, 최정예포병부대가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종합동타격시위 진행.
제7차 공세 - 2017년 4월 29일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연습 단행.
제2차 공세 - 2016년 8월 24일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또 다시 성공.
제3차 공세 - 2017년 2월 12일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제4차 공세 - 2017년 4월 15일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성-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
제5차 공세 - 2017년 4월 16일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 성공.
제6차 공세 - 2017년 4월 25일 건군절 85주년을 맞아 해군, 항공군, 최정예포병부대가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종합동타격시위 진행.
제7차 공세 - 2017년 4월 29일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연습 단행.
위에 열거한 공세일정표를 보면,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가 2017년 4월에 특히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이 올해 안에 기어이 결판을 내려는 기세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사진 1>
주목되는 것은, 24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전개된 제4차 공세와 제5차 공세다.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열병식에서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성-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한 전략적 핵압박 제4차 공세가 있었고, 그 이튿날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 있는 지상수직발사대에서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전략적 핵압박 제5차 공세가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째 되는 2017년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칸신(Wisconsin)주 크노샤(Kenosha)시를 방문하던 중 지역텔레비전방송과 즉석대담을 진행하면서 이런 유별난 말을 남겼다.
“그(김정은 국무위원장)가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처지에 내가 있고, 그 문제에 관해 무엇인가 해야 하는 처지에 우리가 있다. 바라건대, 그도 평화를 원하고,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 이것이 마지막 해결로 되겠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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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평화적 해결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27일 <로이터 통신>과 대담하는 중에 “우리가 북조선과 벌이는 엄청난, 엄청난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absolutely) 있다”고 하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괴롭혔던 (조미적대관계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우리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좋아한다. 물론 그건 매우 어렵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평화적 해결로 대응하려는 의사를 또 다시 표명한 발언이었다. <사진 2>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전략자산으로 맞서지 않고 평화적 해결로 대응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미국이 조선에게 더 이상 맞서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역대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자 겁을 먹은 트럼프 대통령은 담력전에서 패한 것이다.
그런데 2017년 4월 25일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전략잠수함 미시건함(USS Michigan)이 부산항에 들어갔고, 5월 1일에는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Andersen Air Force Base)에서 이륙한 미국 공군 소속 초음속폭격기 B-1B 2대가 동해 상공으로 출동해 거기에 출동해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USS Carl Vinson)에서 이륙한 함재기들과 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맞선 담력전에서 패했다면, 조선을 겨냥하여 출동시킨 전략자산들도 거두어들여야 마땅한데, 위의 사례들은 미국이 그 전략자산들을 거두어들이기는커녕 여전히 조선 영토 가까이 출동시켰음을 말해준다. 이런 불일치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맞선 담력전에서 패했다고 해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동원되는 조선침공연습이 즉시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시차가 개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맞선 담력전에서 패했어도,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중지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미국은 여전히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항모타격단, 초음속폭격기편대, 전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들을 동원하면서 자기가 처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행동을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담력전에서 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평화적 해결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하면서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선은 담력전에서 승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굴복시켜 끝장을 볼 때까지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계속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2. 전략적 핵압박 제7차 공세는 기묘한 항모격침전술연습
백악관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조선의 연속적인 전략적 핵압박공세들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전략적 핵압박 제7차 공세는 2017년 4월 29일 탄도미사일 1발을 평안남도 순천시 초평비행장 인근에서 함경북도 김책만 상공으로 발사하여 모의핵탄두를 폭발시킨 것이었다. 미국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7년 4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그 날 북창비행장(초평비행장을 북창비행장으로 잘못 알고 있음) 인근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동체가 발사지점으로부터 약 35km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것은 그 탄도미사일이 상승궤도를 타고 비행하다가 일정한 고도에 이르러 1단을 분리시켰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2단형 탄도미사일이었다.
그런데 조선이 2단형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바로 그 날, 100,000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이 이끄는 미국 해군 제1항모타격단이 동해 해상작전구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조선은 제1항모타격단이 동해에 출현하기 직전에 2단형 탄도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미국은 쩍하면 항모타격단을 동해 해상작전구역에 출동시켜 조선을 위협하려고 하지만, 강원도 원산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해상작전구역에 항모타격단이 나타난다고 해서 놀랄 조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항모타격단을 무력화시킬 항모격침전술을 개발하였고, 그 전술을 사용할 작전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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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군이나 중국인민해방군은 정찰위성감시체계와 초정밀탄도미사일을 결합시킨 항모격침전술을 한 가지만 개발하였지만, 조선인민군은 항모격침전술을 여러 가지 개발하였다. 러시아연방군이나 중국인민해방군이 개발한 항모격침전술은 정찰위성감시망을 통해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위치를 추적한 다음, 초정밀유도기능을 가진 대함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항공모함을 격침시킨다는 전술이다. 그들에게는 그런 전술밖에 없다. <사진 3>
그와 달리, 조선인민군에게는 항공군이 사용하는 항모격침전술도 있고, 전략군이 사용하는 항모격침전술도 있고, 해군이 사용하는 항모격침전술도 있다. 변화무쌍한 실전상황에 맞춰 허다한 항모격침전술을 개발하였으니, 그처럼 뱃심이 든든한가 보다. 천변만화하는 기상천외한 전술들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곳이 김정일군사연구원이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연구원이 창립 60주년을 맞은 2012년 10월 29일 김정일군사연구원으로 개칭되었고,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곳에서 지난 65년 동안 전술을 계속 개발해왔으니, 조선인민군의 전술이 얼마나 다종다양한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2017년 4월 29일 조선이 전개한 전략적 핵압박 제7차 공세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항모격침전술을 연습한 것이었다. 조선은 아직 정찰위성을 갖지 못했으므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와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EMP attack)을 결합시킨 독자적인 항모격침전술을 연습하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와 무인핵공격기를 결합시킨 또 다른 항모격침전술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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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군사연구원이 개발하였고,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연습한 항모격침전술은 동해의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전술이다. 동해는 강원도 원산에서 일본 동해쪽 해안까지 최장거리가 약 1,000km밖에 되지 않는 비좁은 바다이므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항속거리가 2,000km인 방현-5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를 출동시켜 동해에 나타난 항모타격단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신형 함재기 수퍼호넷(Super Hornet)의 전투비행거리는 700km밖에 되지 않는데, 전시에 그런 함재기를 출격시켜 조선의 내륙지방을 타격하려면 항모타격단이 조선의 동해안에서 약 500km 떨어진 해상까지 접근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항모타격단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간파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사거리가 550km인 화성-5를 여러 발도 아니고 딱 1발만 항모타격단 상공으로 기습발사하여 항모격침전술을 전개할 수 있다. 화성-5 탄도미사일 전투부에는 핵탄두가 장착되었으므로,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으로 항모타격단 전체를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이다. <사진 4>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으로 항모타격단을 무력화시키는 “주체적인 로케트전법”을 완성한 때는 2014년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화성-5 탄도미사일을 동해쪽으로 발사하는 연습들을 2014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한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4월 29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주체적인 로케트전법”을 또 다시 사용하여 제1항모타격단을 격침위험으로 몰아넣었다. 간담이 서늘해진 미국군 지휘부는 쉬쉬하며 덮어두었지만, 그것은 제1항모타격단이 동해 해상작전구역으로 들어서는 시각에 맞춰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들에 장착된 수많은 각종 전자장치들을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으로 모조리 녹여버리는 매우 심각한 격침위험이었다. 전자장치들이 녹아버리면, 작전통제망, 레이더망, 무선통신망, 함재기, 미사일 등이 모조리 무용지물로 되고, 항모타격단을 기동시키는 전원 자체가 끊긴다. 전원이 끊긴 항모타격단은 거대한 고철바가지로 변하여 동해를 표류할 것이다. 구조연락을 발신할 수도 없고, 본부연락을 수신할 수도 없다. 미국 해군 소속 정찰기가 그 고철바가지들을 발견한 뒤에 구난함과 예인선이 현장으로 허겁지겁 달려갈 때까지 정처 없이 표류할 것이다.
조선이 동해에서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연습을 단행하였다는 긴급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튿날(4월 30일)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Fox News)>와 대담하면서 미국에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였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내 말은, 누가 안전하다는 말인가? 그(김정은 위원장)는 핵무기를 가졌다. 나는 그들(항모타격단)이 매우 안전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들은 매우 용감한 병사들이다. 그들은 매우 용감한 군대이며, 그들은 상황을 알고 있다. 우리의 28,000명 군인들이 바로 거기(한국)에 있지만,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 만일 그가 장거리미사일을 가졌다면, 우리도 또한 안전하지 않다.”
3. 대통령의 탁자 위에 놓인 최후의 선택방안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7년 4월 30일 미국 <ABC> 텔레비전방송과 대담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한 북조선에게 보내는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물은 대담자의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항모타격단을 격침위험으로 몰아넣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공중폭발식 전자기파공격연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으랴. 그래서 그는 막말쟁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무색하게 “곧 보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소?”라고 대충 얼버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못할 심정을 미처 간파하지 못한 대담자가 “그건 군사행동을 뜻하는가?”고 엉뚱한 질문을 다시 꺼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 보게 될 거요”라고 하면서 직답을 피했다.
위에 인용한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보내는 자신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가 보낸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그 대담을 진행한 다음날인 2017년 5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 대담하면서 조선에 보내는 자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전 세계를 놀라움으로 술렁이게 만든, 그리하여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그 메시지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내가 그(김정은 국무위원장)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정말로(absolutely), 나는 영광스럽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만일 적절한 환경이 조성된다면(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나는 그렇게 하겠다.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그를 만나겠다는 거다. 이건 특별보도감이다.”
조미정상회담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꺼내놓은 돌출발언이 아니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그는 평화적 해결에 관해 두 차례나 거듭 발언하였고, 자신의 메시지를 조선에 보내겠다고 예고한 직후에 조미정상회담을 예고한 메시지를 세상에 공개한 것이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을 살펴보면,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한다는 비판을 받는 그이지만, 이번에 조미정상회담을 예고한 그의 메시지는 신중히 생각하고 꺼내놓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연이은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미국에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오는 것을 직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조미정상회담을 예고한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한 어조로 밝힌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것은 그가 조선과 맞선 담력전에서 완패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요즈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대조선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모든 선택방안들은 탁자 위에 있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고 답변하곤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탁자 위에 조미정상회담이라는 최후의 선택방안이 놓여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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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처럼 분명한 어조로 예고한 조미정상회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조미핵대결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조미정상회담인 것이다. <사진 5>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미핵대결의 평화적 종식은 오직 평화협정 체결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킬 수 없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조선은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줄곧 요구해왔고, 미국은 평화협정이라는 말 자체를 기피하면서 정전상태를 줄곧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7년에 이르러 미국은 조선의 평화협정 체결요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궁지에 몰렸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가 그런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걸 알아야 급속한 정세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응당 조선 외무상과 미국 국무장관이 일련의 평화회담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예상했지만, 그런 게 아니다. 지난 날 북베트남은 베트남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1969년 8월 4일부터 1973년 1월 27일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평화회담을 진행하였지만, 베트남전쟁은 핵무력의 대결이 아니라 재래식 무력의 대결이었으므로 그들이 겪은 상이한 경험을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는 과정에 그대로 대입시킬 수 없다. 조선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공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새로운 공식이란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장관급 평화회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미정상회담을 단 한 차례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조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조선의 핵공격위험으로 생사기로에 놓인 주한미국군 28,000명을 한반도 밖의 안전지대로 완전히 철수하는 문제이므로, 조미정상회담은 사실상 철군회담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조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합의하게 된다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핵공격위험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안보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된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아니 미국에게 있어서 미국의 안보는 한국의 안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한 문제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느냐 아니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느냐 하는 양자택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응당 미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 앞에서 불안과 공포를 직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양자택일의 벼랑끝에 몰려있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런 결정을 내릴 때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최후의 선택방안을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조미정상회담을 예고한 메시지를 조선에 보낼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4.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적절한 환경, 무슨 뜻일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추진하다가 중도반단하였던 조미정상회담 추진계획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예고발언이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17년 전 추진계획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는 점이다.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자 정치군사적 긴장이 결정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극적인 전환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바로 그런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만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고, 그리하여 정치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지 않았더라면, 조미정상회담 추진계획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영광스럽게 만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 발언에 들어있는 적절한 환경이라는 말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정치군사적 긴장이 결정적으로 완화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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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자주시보>에 발표되고 하루가 지나면, 한국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이룩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계승하여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대선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미정상회담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대선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사진 6>
17년 전, 클린턴 행정부가 수립했던 조미정상회담 추진계획은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급진전되었다. 6개월 동안에 전개된 급진전과정을 열거하면,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 → 10월 9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미국방문과 클린턴 대통령 접견 → 10월 12일 조미공동코뮈니께를 평양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 → 10월 23일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K. Albright) 국무장관의 평양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접견 → 12월 중으로 예정된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계획이었다. 실로 숨가쁘게 이어진 추진일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중에 중동과 유럽을 각각 공식방문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가 공식방문할 지역은 동북아시아와 러시아밖에 없다. 그가 동북아시아를 방문하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을 빼놓지 않을 것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공식 초청을 받아놓았으니 베이징도 가봐야 한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은 기존 관례에 따라 워싱턴으로 초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도꾜와 베이징을 거쳐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극적인 국면전환으로 급진전이 이루어지면, 6개월쯤 지난 뒤에 그런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그 회담은 조선과 미국 사이에 걸려있는 중대현안들을 한 번에 일괄타결하는 담판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담판형식으로 진행될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철군에 대한 상응책을 제시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상응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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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조선침공연습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에 상응하여 핵시험과 중장거리미사일발사를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견된다. 외교협상에서는 그런 상호성의 원칙이 으레 적용되는 법이다. 그렇게 되면 조미핵대결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며, 그로써 전쟁위험이 해소되고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사진 7>
조선이 핵시험과 중장거리미사일발사를 중지하는 것을 미국의 전문가들은 ‘핵동결(nuclear freeze)’이라 한다.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하는 조선의 핵동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그것은 미국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서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조선정책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모든 선택방안들이 탁자 위에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는데, 그들의 탁자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선택방안들 중에는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선택방안도 있다. <월스트릿저널> 2017년 3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이 검토한 여러 가지 선택방안들 가운데는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틸러슨 국무장관은 2017년 4월 28일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진행한 대담에서 앞으로 미국이 조선과 협상을 벌이면 조선에게 핵폐기를 요구할 것처럼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조선의 핵폐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정세분석가들 가운데 조선의 핵폐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둔한 사람은 없다. 그들은 조선의 핵동결을 현실적인 선택방안으로 생각한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NPR>과의 대담 중에 주장한 조선의 핵폐기라는 것은 그의 개인적 견해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미국 언론매체와 대담하면서 조선정책에 대해 언급할 때, 자기의 개인적 견해를 마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사항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우겨도 사실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를테면, 2017년 4월 30일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이 <팍스 뉴스>와 대담하면서 꺼내놓은 발언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방안을 조선정책에서 제외시켰다는 미국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도,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언급하였다. 그는 백악관에서 강경파의 수장이므로, 그런 강경한 견해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틸러슨 국무장관도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처럼 미국 언론매체를 상대로 대담하면서 자기의 개인적 견해인 조선의 핵폐기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이 2개월 동안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조선정책의 여러 가지 선택방안들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 선택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동결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지만, 미국의 철군문제와 조선의 핵동결문제를 담판형식으로 일괄타결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조선과 미국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천지개벽을 예감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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