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5년 12월 21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지난 5개월 사이에 달라진 던포드 합참의장의 주적관
2.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대한 미국군 수뇌부의 예상은 어떻게 바뀌었나?
3. 조미전쟁의 초지역적 전개양상은 무엇인가?
4. 조미전쟁의 다영역적 전개양상은 싸이버전쟁 전개양상
5. 조미전쟁의 다기능적 전개양상과 조선인민군의 결전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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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개월 사이에 달라진 던포드 합참의장의 주적관
“미국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을 말하라고 하면, 나는 러시아를 첫손에 꼽게 된다.” 이것은 마틴 뎀프시(Martin E. Dempsey) 합참의장의 뒤를 이은 차기 합참의장 지명자로 2015년 7월 9일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했던 당시 해병대사령관 조셉 던포드(Joseph F. Dunford) 대장이 현 시기 미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전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꺼내놓은 말이다. 그 자리에서 그는 러시아, 중국, 조선, 이슬람국(ISIS)을 위협적인 도전요인들이라고 열거하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러시아를 가장 위협적인 도전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연방상원 인준과정을 통과한 해병대사령관 조셉 던포드는 2015년 10월 1일 제19대 미국군 합참의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모두 출전하여 피비린내와 화약내를 맡으며 전투를 지휘했던 야전사령관 출신이다. 그런 그가 2015년 12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미국신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였다. <사진 1>
2015년 12월 14일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현시된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신안보센터 토론회에서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지목한,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전하는 나라는 조선이다. 2015년 7월 9일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합참의장 지명자로 출석하여 러시아, 중국, 조선, 이슬람국을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요인들이라고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특히 러시아를 가장 위협적인 도전요인으로 지목했던 그가 그로부터 5개월 뒤에는 조선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전하는 나라로 지목한 것이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지휘한다며 자만에 빠진 미국군 수뇌부의 입에서 캘리포니아주 인구보다 1,300만 명이 적은 인구를 가진 조선을 자기들의 주적이라고 인정하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는 조선이 미국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미국군 합참의장이 미국의 주적으로 경계하는 대상이 러시아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음을 말해준다. 미국군 합참의장의 주적관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전환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5개월 사이에 그에게 주어진 전환계기들 가운데 두 가지 결정적인 전환계기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조셉 던포드는 자신이 해병대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알 수 없었고, 오로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조미적대관계에 관한 극비정보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만 보고받는, 조미적대관계에 관한 극비정보는 미국의 주적이 러시아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군사정보였을 것이다. 그런 극비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합참의장에 취임한 뒤 그런 극비정보를 보고받았으니 그의 주적관이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2015년 11월 2일 던포드 합참의장은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에 참석한 직후 판문점을 방문하였다. 그는 합참의장 정복 대신에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판문점에 도착하였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도의 적대감에 휩싸인 대결현장에 들어선 그는 그곳을 둘러본 미국인들이 그런 것처럼 조미적대관계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을 것이다.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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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포드 합참의장은 판문점에서 그런 위협적인 현실을 직접 체험한 때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15년 11월 18일 자신의 특별보좌관(Senior Enlisted Advisor to the Chairman)을 임명하였다. 용산미국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국군 합참의장 특별보좌관은 한반도전선에서 발생하는 전반적 동향을 합참의장에게 직보하는 임무를 맡는다. 미국군 합참의장 특별보좌관이라는 특이한 군직이 처음 생겨난 때는 2005년 10월 1일이었는데, 미국군 합참의장이 그런 특별보좌관을 용산미국군기지에 상주시키는 것은 조미전쟁 재발위험이 고조되었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방증으로 된다.
지난 5개월 사이에 미국의 주적을 러시아에서 조선으로 바꿔야 할 만큼 조미전쟁 재발위험을 직감하였던 던포드 합참의장은 미국군 수뇌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군 야전사령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문제다. 미국신안보센터 토론회에서 그가 발언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 <워싱턴타임스> 2015년 1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오래된 (전쟁)계획들”은 실행하기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군 수뇌부는 “미래전쟁”의 승리를 위해 자기 휘하의 야전사령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우리가 (전쟁을) 계획하는 방식, 우리가 전략을 개발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조직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제때에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운명이 정보부문, 싸이버부문, 우주부문, 탄도미사일부문의 기술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그런 조건에 맞게 미국군 야전사령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던포드 합참의장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놓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주한미국군사령부, 주일미국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싸이버사령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전략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 군수사령부 등이 총동원되어 작전해야 하는데, 현재 그 사령부들의 협동능력과 실전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급히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던포드 합참의장은 미래전쟁의 변화된 양상에 맞게 미국군 야전사령부를 개편하는 중대한 문제를 왜 하필이면 미국신안보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꺼내놓았을까? 미국군 수뇌부가 군 외부의 공개행사에 참석하여 중요한 군사문제를 거론하는 까닭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여론과 추진력을 군부 안팎에서 끌어내려는 일종의 공론화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신안보센터는 미국군 합참의장이 야전사령부 개편문제를 공론화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에서 한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들이 퇴임 후 그곳에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미국신안보센터의 공동창설자이며, 사무총장인 미셸 플러노이(Michele Flournoy)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장관을 역임하면서 미국의 군사정책 수립과정을 이끌었던 미국군 수뇌부의 핵심인물이었다. 플러노이는 요즈음 미국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등장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하는 경우 차기 국방장관 물망에 제1순위로 올라선 여성정치인이다.
2.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대한 미국군 수뇌부의 예상은 어떻게 바뀌었나?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던포드 합참의장의 미국신안보센터 토론회 발언 중에서 미국군 야전사령부 개편문제에 대한 언급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 이 글의 관심은 그 토론회에서 그가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대해 언급한 내용으로 쏠리게 된다.
던포드 합참의장의 토론회 발언에 따르면, 지난 시기 미국의 전쟁기획자들은 한반도 전쟁의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오늘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싸이버전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초지역적이고(transregional), 다영역적이고(multidomain), 다기능적(multifunctional)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미국군의 전쟁계획, 조직구조, 작전통제는 그런 전쟁양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그가 지적한 문제점이다.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대한 던포드 합참의장의 발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부연설명이 요구된다.
첫째,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대한 미국군 수뇌부의 예상은 던포드 합참의장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이를테면, 미국의 방송매체 <ABC>가 2003년 1월 10일 ‘나잇라인(Nightline)’에서 방영한 ‘가상시험: 한반도 전쟁(Simulation: War on the Korean Peninsula)’이라는 제목의 방송프로그램내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ABC> 방송편집인들이 그 방송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관한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은 주한미국군 제2사단 사단장을 지낸 퇴역장성 테리 스캇 (Terry Scott), 클린턴 집권기에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블 (Kurt Campbell),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의 접견을 받은 경험이 있는 퇴역대령 빌 테일러 (Bill Taylor), 미국 국방부의 자문에 응하고 있는 아시아안보전문가 빅터 차 (Victor Cha) 등이다. 여기에 열거한 군사전문가들은 미국군 수뇌부에 속한 인사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미국 국방부 및 합참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관한 그들의 견해와 당시 미국군 수뇌부의 견해는 서로 일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군사전문가 네 사람이 예상한 조미전쟁 전개양상을 종합하여 전한 <ABC>보도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4단계의 예상장면이 나타난다.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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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예상장면 - 미국은 한반도 인근에 긴급증원군을 미리 출동시켜놓고 이른바 ‘족집게식 공격(pinpoint attack)’이라고 부르는 선제타격으로 조선에 있는 주요타격대상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전쟁을 개시할 것이다.
2단계 예상장면 - 미국의 선제타격을 받은 조선은 즉각 방대한 지상화력을 동원하여 전면전에 돌입하고,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로 주한미국군기지들을 공격하고, 장거리미사일로 주일미국군기지들을 공격할 것이다.
3단계 예상장면 - 미국은 조선의 전면공격에 보복하기 위해 전술핵탄을 사용하여 조선을 공격할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공격을 받고 멸망위험에 빠진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미국에게 정전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4단계 예상장면 - 한국인들과 주한미국인들이 약 500만명이나 사망하는 혹심한 인명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제2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조미전쟁은 또 다시 정전상태로 회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군 수뇌부가 10여 년 전에 예상했던 위와 같은 조미전쟁 전개양상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정반대로 뒤집혔다. 아래와 같은 정반대의 예상장면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1단계 예상장면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난 시기 미국군 수뇌부는 전시에 긴급증원군을 한반도 인근에 미리 출동시켜놓고 족집게식 대북선제타격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그런 식의 전술은 오래 전에 이미 폐기되었다. 왜냐하면, 조선인민군은 미국의 긴급증원군이 한반도를 향해 출동하는 공격징후를 장거리감시레이더로 포착하면 초정밀타격수단을 동원하여 족집게식 선제기습타격을 먼저 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조선인민군이 장거리감시레이더와 초정밀타격수단을 새로 개발하여 실전배치하였다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백하다.
미국군은 조선에 대한 족집게식 선제타격을 개시하기 전에 주일미국군기지들에 배치된 긴급증원군을 한반도 인근으로 출동시키면서 조선인민군에게 공격징후를 노출하게 되지만, 조선인민군은 황해북도 사리원과 강원도 통천을 잇는 동서횡단선 이남의 최전방작전구역에 총병력의 70%, 총화력의 80%를 전진배치하였고, 족집게식 정밀타격에 사용하는 각종 타격수단들을 최전방작전구역의 지하갱도들에 은밀히 배치해놓고 즉시발사태세를 갖추었으므로 공격징후를 전혀 노출하지 않고 임의의 시각에 족집게식 선제기습타격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족집게식 선제타격권은 미국군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제기습타격으로 전쟁에서 압승을 거둔 선행경험은 이집트-요르단-시리아와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격전을 벌인 6일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선제기습타격으로 6일 만에 압승을 거두어 인접국들의 드넓은 영토를 점령하였는데, 이스라엘군 전사자는 약 1,00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선제기습타격을 받은 이집트군, 요르단군, 시리아군의 전사자는 약 23,000명이나 되었다. 1,000명 대 23,000명으로 대비되는 6일전쟁의 전사상황은 선제기습타격이 전쟁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그런데 6일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전술핵탄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기간을 6일 안으로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전술핵탄을 사용하지 못했다. 만일 이스라엘군이 선제기습타격에 전술핵탄까지 사용했더라면 그 전쟁을 72시간 안에 끝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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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들이 일치하게 예견하는 것처럼, 현대전의 승패는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선제기습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전술핵탄을 사용하여 선제기습타격을 개시하는 쪽이 단숨에 압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미전쟁에서 족집게식 선제타격권을 장악한 조선인민군이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선제기습타격으로 미국군을 단숨에 제압하고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나의 3일전쟁 예상씨나리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전쟁씨니리오인 것이다. 미국군 수뇌부는 상상하기 싫겠지만, 주한미국군과 주일미국군은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조선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을 받고 교전 1시간 만에 전멸하는, 전대미문의 전쟁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견된다.
둘째, 주한미국군과 주일미국군이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조선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을 받고 교전 1시간 만에 전멸하면, 미국군 수뇌부는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대북보복공격을 감행하려고 하겠지만,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인민군의 핵융합탄공격이 두려워 결국 조선에 대한 보복핵공격을 포기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 대신 미국은 중국을 통해 조선에게 황급히 정전을 요청하게 될 것이나, 조선은 미국의 정전요청을 거부하고 항복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예상씨나리오에 따르면, 조미전쟁은 미국의 항복으로 교전 72시간 만에 3일전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4단계 예상장면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난 시기 미국군 수뇌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인과 주한미국인 약 500만명이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제2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전쟁은 또 다시 정전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그런 예상은 폐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조선은 전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의 반미최후결전을 72시간 안에 신속하게 결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미전쟁에서 조선인민군은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족집게식 선제기습타격으로 주한미국군기지들과 주일미국군기지들만 선별적으로 파괴할 것이고 거주지역이나 산업시설은 전혀 파괴하지 않을 것이므로, 조미전쟁에서 한국인들과 주한미국인들이 500만명이나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다.
조미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국군기지와 주일미국군기지에 배치된 전투병력 79,000명과 군무원 89,500명이 교전 1시간 안에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조선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을 받고 거의 모두 전사할 것이고, 최전방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병력 23만명 가운데 조선인민군과 교전하는 약 10%의 전투병력이 전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에 따르면, 조미전쟁에서 미국군 및 한국군 전사자는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미전쟁에서 조선인민군은 선제기습타격으로 교전상대를 단숨에 제압할 것이므로, 조선인민군 전사자는 미국군 및 한국군 전사자에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967년 6일전쟁에서 발생한 교전쌍방의 전사비율을 조미전쟁씨나리오에 적용하면, 최전방에서 교전을 벌인 조선인민군 전투병력 50만명 가운데 약 21,000명이 전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조선인민군의 족집게식 선제기습타격이 미국군의 ‘급소’를 치명적으로 가격하여 그들의 전쟁수행능력이 예상한 것보다 더 급속히 마비되는 경우, 위에서 서술한 조미전쟁에서 예상되는 인명손실은 3분의 1 이하로 급감하여 최소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조미전쟁의 인명손실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조선인민군의 급소타격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다. <사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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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미전쟁의 초지역적 전개양상은 무엇인가?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대한 던포드 미합참의장의 예상발언에 따르면, 조미전쟁은 초지역적이고, 다영역적이고, 다기능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조미전쟁이 초지역적이고, 다영영적이고, 다기능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그의 예상발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전쟁이 지역전(regional war)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았던 군사전문가들의 기존 예상을 뒤집어엎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이 말하는 지역전이라는 개념은 전쟁범위가 한반도와 일본을 포괄하는 지역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지역전에서 조선인민군의 공격범위는 주한미국군기지들과 주일미국군기지들만 포괄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5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조미전쟁이 일어나면 48시간 만에 한반도로 출동할 태세를 갖춘 요꼬스까해군기지,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공군기지인 가데나공군기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한반도로 긴급출동할 제3해병원정군이 배치된 후뗀마해병대기지, 조미전쟁에서 사용할 수백만 t의 탄약이 저장된 사세보해군기지 등 7개소의 주일미국군기지가 있다.
이 보도기사에서 언급한 7개소의 주일미국군기지들은 일본을 지켜주는 방어기지들이 아니라 조선을 침공하는 공격기지들이므로, 전시에 조선이 자기를 침공할 주일미국군기지를 지체 없이 선제타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런데 던포드 합참의장이 예상한 조미전쟁의 초지역적 전개양상은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주한미국군기지들과 주일미국군기지들만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가 예상한 조미전쟁의 초지역적 전개양상은 조선인민군의 공격범위가 태평양을 넘어 미국 본토로 확대될 것이라는 뜻이다. 조선은 전시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 같은 강력한 타격수단들을 보유하였으므로, 조미전쟁은 조선인민군의 공격범위가 미국 본토로 확대된 초지역적 전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조선이 2015년 5월 8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핵융합탄 잠대지탄도미사일 북극성-1호 2발을 수중에서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것과 201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각개조준식 핵융합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호 4발을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어 공개한 것은 조선이 초지역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가졌음을 과시한 것이다. <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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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초지역적인 전쟁수행력에서 특히 주목되는 전투수단은 전략잠수함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이제껏 자국의 잠수함에 대해 보도한 적이 없었는데, 2015년 5월 9일 사상 처음으로 자국의 잠수함에 대해 보도하면서 북극성-1호를 수중에서 시험발사한 잠수함이 전략잠수함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였다.
전시에 북극성-1호를 탑재하고 동해의 지하해군기지를 떠나 거대한 유빙들이 가득한 북극해를 통과하여 대서양의 수중매복구역에로 갈 수 있는 조선의 전략잠수함은 디젤-전동식 잠수함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잠항하는 핵추진 잠수함이어야 한다. 디젤-전동식 잠수함도 수중배수량이 2,500t급 이상이라면 동해에서 북극해를 거쳐 대서양까지 갈 수 있지만, 잠항속도가 느린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대양을 넘나드는 대륙간수중작전에 투입하는 경우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전시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북극성-1호를 개발한 조선이 그 미사일을 탑재하는 핵추진 잠수함도 함께 개발하였다고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미국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조선의 각개조준식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성-1호를 탑재한 전략잠수함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가장 강력한 타격수단들이다.
4. 조미전쟁의 다영역적 전개양상은 싸이버전쟁의 전개양상
던포드 합참의장이 예상한 조미전쟁의 다영역적 전개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가 예상한 조미전쟁의 다영역적 전개양상은 싸이버전쟁에 의해 전개되는 전쟁양상을 뜻한다. 원래 싸이버전쟁 전개양상은 군사부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산업, 금융, 통신, 교통 등 전사회적 영역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싸이버전쟁이 핵전쟁보다 더 혹심한 전쟁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크게 우려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원(Defense Science Board)이 2013년 1월에 발표한 ‘탄력적인 군사체계와 고도의 싸이버위협(Resilient Military Systems and the Advanced Cyber Threat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사일공격과 배합된, 정교한 싸이버선제공격은 교전상대에 대한 미국의 보복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전시에 조선이 미사일선제공격과 배합된 싸이버선제공격으로 미국의 보복능력을 마비시키면서 주한미국군과 주일미국군을 집중공격하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이 일치하게 인정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은 상상을 초월한 싸이버선제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조선의 싸이버공격대상은 한국과 미국이다. 조선은 한국과 미국의 전사회적 영역을 싸이버선제공격으로 파괴할 고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군 당국의 정보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5년 5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싸이버전쟁에 동원할 해커 1,700여명, 지원인력 5,100여명 등 총 6,8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놓았다고 한다. 2015년 11월 18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안보학술회의를 앞두고 공개된 발표논문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5년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전시에 조선인민군 싸이버부대는 한국에 있는 컴퓨터 1,000만대 이상을 조정하는 싸이버총공격으로 사회기능의 50% 이상을 마비시키기 위한 장기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의 싸이버공격에 맞서 싸우는 미국의 싸이버전쟁지휘부는 2010년 10월 30일에 정식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미국싸이버사령부(United States Cyber Command)다. 2015년 12월 9일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가 미국 국방부의 2013년도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한 ‘미국의 비밀병기’라는 제목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013년 당시 싸이버전쟁 교전규칙을 마련하는 중이며, 4개의 싸이버작전본부와 133개의 싸이버부대를 창설하는 중인데, 그 가운데서 적국을 공격할 싸이버교전능력을 가진 단위는 27개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워싱턴자유횃불(WFB)> 2015년 6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창설하는 4개의 싸이버작전본부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조지아주 어거스타의 포트 고든(Fort Gordon)에 있는 미육군 산하 최상위싸이버센터(Cyber Center of Excellence)인데, 거기에 배치된 요원은 1,000명이다. <사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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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싸이버센터에 배치된 요원이 1,000명이므로, 그보다 규모가 적은 다른 3개소의 싸이버작전본부에 배치된 요원은 모두 합해 3,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싸이버사령부가 전시에 동원할 싸이버전 전문인력은 3,500명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싸이버전 전문인력이 6,800명인데, 그에 맞설 미국의 싸이버전 전문인력은 3,500명밖에 되지 않으니, 조선과 미국의 싸이버전쟁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지 예견할 수 있다.
미국 연방하원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한 <워싱턴자유횃불> 2015년 6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싸이버방어능력은 “파편적(fragmented)”이어서 “싸이버공격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이버방어능력이 그처럼 취약한 상태에 있으니, 싸이버방어능력에서 미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뒤쳐진 한국은 사실상 무방비상태에 있는 것이다.
미국은 2009년에 이스라엘과 공모결탁하여 스턱스넷(Stuxnet)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컴퓨터바이러스를 동원하는 싸이버공격을 감행하였는데, 그 공격대상은 이란이었다. 이란에 잠입한 스턱스넷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이란의 나탄즈(Natanz)에 있는 우라늄농축시설에서 가동 중이던 원심분리기들 가운데 약 10%에 이르는 1,000대의 원심분리기가 파괴되었다. 그런데 <로이터통신> 2015년 5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스턱스넷 바이러스를 사용한 싸이버공격을 감행하여 이란의 나탄즈핵시설단지의 상당부분을 파괴할 때, 조선의 녕변핵시설단지에도 그와 똑같은 싸이버공격을 감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의 싸이버공격을 막아낼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었음을 말해준다.
미국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작전통제지휘체계와 첨단무기체계는 모두 컴퓨터전자통신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조선이 그 컴퓨터전자통신망을 싸이버공격으로 파괴하면 미국은 그것으로 끝장나게 될 것이다.
5. 조미전쟁의 다기능적 전개양상과 조선인민군의 결전의지
던포드 합참의장이 언급한 조미전쟁의 다기능적 전개양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전쟁의 파괴기능, 살상기능, 마비기능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전쟁양상이라는 뜻이다. 파괴력, 살상력, 마비력이 고도화된 무기체계를 동원하는 현대전이 다기능적 전쟁양상으로 전개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조선에서 말하는 반미최후결전이야말로 파괴기능, 살상기능, 마비기능이 총체적으로 수행되는 다기능적 전쟁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시에 조선의 전술핵탄 선제기습타격은 교전상대의 전후방 핵심거점들을 파괴할 것(파괴기능)이고, 조선의 방대한 화력타격전은 교전상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명손실을 입힐 것(살상기능)이고, 조선의 싸이버선제공격은 교전상대의 보복능력을 전면적으로 마비시킬 것(마비기능)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말해서, 조선에서 말하는 반미최후결전은 교전상대의 전쟁능력을 완전히 압도하는, 상상을 초월한 다기능적 전쟁인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에 들어와서 조선인민군 야전부대들의 전투준비태세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현지지도를 거의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행되는 대규모 군사훈련도 올해는 거의 없었다. 그 대신 김정은 제1위원장의 2015년 현지지도는 정치행사, 생산현장, 건설현장, 음악공연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조선의 결전의지가 올해 들어와 다소 감소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지 않지만, 조선인민군은 정치사상교양과 실전훈련을 통해 자기의 결전의지를 더욱 강렬하게 불태우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 국방위원회는 2015년 6월 25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인민군의 결전의지를 아래와 같이 표명한 바 있다. “날강도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보복일념은 하늘 끝에 치닿고 있다. 미국은 상용전쟁에도, 핵전쟁에도, 싸이버전에도 다 준비되여 있다는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씨도 없이 벌초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불바다를 만들며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할 것이라는 우리의 선언이 빈말이 아님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이 선택해야 할 앞길은 우리 군대와 인민 앞에 사죄하고 흰기를 들고 나서야 할 외통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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